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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시장 활성화 보단 안정…SOC 축소·불공정 거래 차단 주력

대선후보 5인 부동산·건설 공약 분석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5/02 [10:09]

[기획] 부동산시장 활성화 보단 안정…SOC 축소·불공정 거래 차단 주력

대선후보 5인 부동산·건설 공약 분석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5/02 [10:09]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들의 국토교통 분야 공약들을 주요 쟁점 별로 나눠서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성 후보의 부동산, 건설산업 등의 분야별 핵심 공약들을 살펴봤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주거복지 개선 약속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분야 공약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에 집중돼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선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대선 후보 모두 뉴스테이 정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도한 특혜 시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상정 후보만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이 0.7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대학기숙사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부동산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내 각종 규제 철폐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를 약속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 주거복지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 가구, 2030세대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해 10만 가구 공급 및 공공분양 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택 관련 세제를 손질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DTI와 LTV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당론으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정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5만 가구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했을 때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도 발표했다.

 

주거정책으로는 1개의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해 청년층에게 공유하는 쉐어하우스와 공동작업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1~2인 가구 시대에 맞춘 공약으로 풀이된다. 또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청년·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소형주택 신축 분양. 임대주택 공급 확대, 빈집·노후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해 다른 후보들 대비 선명성을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에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연간 15만 가구 이상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도 보급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건설산업 키울 의지 있나?…SOC 축소·재벌개혁·불공정 차단 주력

 

각 후보들은 건설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SOC 축소, 재벌개혁, 불공정 거래 차단 등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에 방점이 찍힌 듯한 분위기다. 대신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공약으로 SOC 축소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에는 갖가지 공약이 나왔다. 여기에는 재벌 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및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부 신설,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연간 5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규제 쪽 정책을 살펴보면, 문 후보는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재벌 횡포를 조사할 뿐 아니라 현재보다 3배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선에서 재건축 층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다른 후보들이 강남권 재건축 층수 제한에 대해 현행 유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를 보였다.

 

특히, 노후된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살리기 뉴딜플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취임 6개월 내 전국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도 수립해 1차 5개년 계획에는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해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노후화된 인프라를 안전한 스마트 인프라로 고도화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지하 및 수중 인프라도 센서를 부착한 지능형 인프라로 사고 방지 및 국민 안전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 분야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낮추고,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직권 조사, 공정위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및 강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확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심상성 후보는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보다는 규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기업 결합 승인권한뿐 아니라 독과점 기업에 대한 분할명령권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벌 친족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와 담합·기술 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도 엄중히 제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후보는 대기업 총수가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문재인 후보와 비슷하게 하도급법상 징벌적배상액 기준인 '피해액 3배 이내'를 대폭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법의 구매 강요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의 대기업 수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 개혁, 법인세 인상 공약에 대해서 종합·전문건설업계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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