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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기의 건설·주택·철도업계, 인프라투자 확대·규제 철폐·민자 도입 주장

19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제시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5/02 [10:03]

[기획] 위기의 건설·주택·철도업계, 인프라투자 확대·규제 철폐·민자 도입 주장

19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제시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5/02 [10:03]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5월 9일로 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 산업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직접 고용인력만 180만명에 이르며,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GDP 기준 13.5%에 달한다. 하지만 압축 성장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2000년 이후 도시화 및 인프라 진전, 주택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단기간에 급증한 주택 공급량과 치열한 해외 건설 환경 등으로 인해 우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각 단체별로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며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설산업연구원·건설정책연구원,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규제 철폐 제언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개최한 ‘차기정부에 바란다 : 방향 잃은 건설산업, 어떻게 해야하나?’ 세미나에서는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투자가 필요하며 핵심 건설규제 50%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인프라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는 단기적 경기부양과 경제 체질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6%씩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연구원은 이대로 가면 2016∼2020년까지 5년간 47조2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부족에 시달린다고 분석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인프라에 추가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 개혁 분야에서 건산연은 업역, 생산방식, 가격, 품질 및 안전ㆍ환경 규제와 경쟁제한적 발주제도 등 핵심규제 50% 폐지·완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국가건설리더십위원회’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규제의 틀을 다시 짤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에선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발주자, 원ㆍ하도급자 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도시경쟁력ㆍ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산연은 주택 공급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아시아 최고의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 자율을 유도하고, 사업성이 낮은 경우엔 공공지원으로 나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리모델링 선택권 확대, 민간 인프라 부담방식 재검토 등 민간투자 유인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복지의 경우 세대맞춤형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조정해 2030세대엔 임대료 지원프로그램을 늘리고 4050세대엔 보유에서 주거 지원을 강화하며 6070세대에는 자가주택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식로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자금 조달 방식 다양화,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주택금융 선진화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건산연은 에너지, 상하수도, 교통, 통신망 등 국민 실생활에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과 기존 노후 인프라 개선에도 요소기술 활용도를 높여 ‘스마트 시티’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급한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이 ‘미래를 혁신하는 공정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차기 정부 건설 정책 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지난 4월 5일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혁신 성장 지원’, ‘공정 시장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를 3대 핵심 가치로 정했고 실현하기 위해 총 30개의 세부 정책 과제를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첫째, 혁신 성장 지원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핵심 건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시스템 개선 △건설 산업 융합 촉진법 제정 △빅데이터 구축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시설물 장수명화 △재해 재난 성능 개선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기후변화 대응 △통일 건설 사업 추진 △맞춤형 해외 건설 지원 △전문 건설 경쟁력 강화 등 12개 과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래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 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둘째, 핵심 가치인 공정 시장 확립은 공정한 건설 문화 형성을 통해 제값 받는 건설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합리적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 활성화 △제값 받는 공사비 △적격 심사 개선 △공정거래 확립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 입찰 공개 △사전조정제도 도입 △추가 공사비 지급 △하자 담보 책임 개선 △공정 입찰제 마련 △공제조합 역할 확대 등 11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차기 정부에 요청했다.

 

마지막 핵심 가치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건설 분야의 일자리 확대 및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건설 안전 확보에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선결 과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취업 지원 사업 활성화 △기능인 등급제 도입 △사회보험제도 개선 △건설 전문가 양성 △무등록 업체 시공 규제 등 7개 과제가 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건설정책연구원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요 창출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 사업’을 제안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를 공언하는 등 건설 투자를 경제 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기존에 수행되던 개발 위주의 프로젝트가 아닌 신성장 동력을 불어넣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업계, 맞춤형 주거복지·규제개선·정책 전환 요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 주거복지 △내수진작 및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전환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거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실수요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강도 조절로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억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과 지불능력을 갖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택지비 인하 및 조세·금융지원 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규제 개선 부분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 복잡해진 대외 경제여건과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면서 내수 중심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해야 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강화와 주담대 금리 인상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주택거래·가격·공급 등 주요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 가능한 주택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원활한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고가 충족된 상황에서 과거 도심외곽의 신도시 중심의 주택수요보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심 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점차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을 고려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및 내수경기 위축에 대비하고 경제의 지속성장 및 활력 유지를 위한 주택·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철도건설협회·철도시설협회, 민자철도 도입 서둘러야

 

철도건설협회와 철도시설협회 등 철도업계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민간자본이 철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고 파주와 구리로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자철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철도건설협회와 철도시설협회는 지난 4월 20일 ‘차기정부에 바라는 철도정책’을 주제로 하는 2017년 춘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철도업계는 우선 민간자본이 철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기정부의 철도투자방향과 실행과제’에서 "철도투자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민간투자 사업대상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야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GTX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 노선을 파주와 구리등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공성이 강한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철도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양 부원장은 "바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철도 역시 스마트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형태인 맞춤형 운행과 노선이 운영 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철도건설과 유지관리, 운영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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