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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거래 관련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신년 인터뷰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2/01/20 [11:20]

주택공급, 거래 관련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신년 인터뷰

국토매일 | 입력 : 2012/01/20 [11:20]
   
 

 
바람 잘날 없었던 2011년 주택 시장. 그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원재 주택정책관을 만났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주택 정책을 돌아 보며 “법령 개정과 건설 시차 등으로 정책 효과가 다소 늦게 나타나 아쉬웠 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주택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100점 만점 정책을 펴고 싶은 것이 담당자의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지난한 해 동안 주택시장이 매매거래 위축과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그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 자금, 세제 지원 등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방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법령개정과 건설시 차로 효과가 늦게 나타나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민간임대 활성화, 도시 중소형 주택 공급 촉진 등 지난해 추진한 정책 들이 올해 시장 안정뿐 아니라 1~2인 가구 증가 등 향후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장은 새해 목표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거래활성화와 전월 세가격 안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현안인 봄 이사철에는 전세시장 불안이 없도록 전세 임대 주택을 연초부터 집중 공급하면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보금 자리 주택 15만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 중소형 주택을 원활히 건설하도록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정책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1월에 청약가능지역 도 단위 확대를 비롯해 3월 에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등 상한제 관련 규제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해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해 실수요자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정책관은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대학생에게 1~2월중에 전세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계획된 호수는 2만2,000호 규모. 이 물량을 공급해 사각지대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맡은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질문이 넘어갔다. 이 정책관은 도입의 의의에 대해 “1~2인 등 소형가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평가했다. 그는 1~2인 가구 규모가 지난 85년 183만 가구에서 20년 후인 지난 2005년 669만 가구로 급증한 것을 예로 들며 소형가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이 의미가 컷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완화와 기금지원 등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건축 기준 개선 및 자금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으로 주차장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급 추이와 준공현황 등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의 공급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의 문제이다. 국토부는 2025년 제로 에너지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원재 정책관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 면서 매년 20~25만호를 그린홈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0년에는 에너지 15~20% 감축, 올해엔 30% 감축, 17년 60% 감축, 25년에는 100%로 계획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에는 에너지 절감율이 기존 주택대비 25~30%가 되도록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기존 주택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765억원을 투자해 LH공사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년 10,229세대에 국고 120억원을, 지난해에는 52,449세대에 대해 국고 67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보금자리에 건설되는 공공 주택은 법적 기준보다 기준을 강화해 에너지 절감율 을 30% 수준으로 건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분양 65,754호 임대 33,486호를 공급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앞으로 지정될 보금자리지구도 그린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 다.

이 정책관은 뉴타운 문제에 대해 지난해 8월 8일 도시재정비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관련 내용을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촉진법에 반영했으며 연말 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은 용적율 인센티브 제를 확대 적용해 공공관리제 등 공공지원 확대로 사업성의 개선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주민 의사에 따라 조합을 해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기존의 전면 철거, 개발방식에 탈피해 보전, 개량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행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에 대해 그는 현재 시장 환경 변화 부터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이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서 2010년 부터 지속적으로 거래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흐름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12월 26일 생애최초 자금 지원확대 등을 시행했으며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회복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새해 주택 정책에 대해 이원재 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공급 거래 관련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면서 “12. 7 대책을 차질없 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 아파트가 게토화 되가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계층간 사회적 통합을 촉진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임대주택단지가 한 곳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 계층간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임대주택 일변도의 정책에 서 벗어나 분양과 임대를 적절히 혼합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중”이라고 답했 다.  이원재 정책관은 “앞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공급을 통해 거주공간 뿐 아니라 육아, 취업알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국민, 영구 임대단지내 육아 커뮤 니티, 청소년 공부방, 주민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건축된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사회복지관 세대 내부 개선등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09년 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까지 3,990억원이 지원됐고 새해에는 765억원이 책정되있다.
아울러 창호 및 보일러 등을 교체해 임차인들의 난방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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