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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만 쫓는 종합·전문 건설

국토매일 | 입력 : 2017/04/18 [09:25]
▲  백용태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정부도 건설, 부동산, 교통 등 기존 전통 산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분야 발굴을 통한 신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이 수립중이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한목소리로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을 주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제시한다. 기술혁신 측면에서 신기술/신공법 확보를 통한 한국형기술력이며, 타 산업과의 융합 등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그로 인해 뒤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다. 

 

특히 뉴노멀 시대를 맞아 정부의 재정적자, 가계·기업의 소득과 이익 감소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건설투자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지난 2015, 2016년은 주택시장 호황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각에서는 건설투자 증가를 두고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히려 부채추동형 성장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돌파를 마련해야 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뛰어야 할 건설업계가 종합·전문으로 나뉘어진 채 서로간의 이익만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이다.

 

건설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 등 서로의 이익과 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표하지만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분리발주 등의 문제 등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양대 건설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각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와 세미나를 가지며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날 모습을 지켜보면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재차 느낄 수 있었다.

 

대한건설협회는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 낙찰률 상향조정 등 공사비 문제와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 분리발주 등의 제도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주계약자공동도급발주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 방식이 종합-전문 간 갈등만 증가시키고 동반성장,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기계설비ㆍ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지양해야 한다며 분리발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사업비 증가로 국민세금 낭비 초래 ▲책임소재 규명 곤란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 ▲근로자 보호에 배치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전문건설협회는 국회에서 ‘전문건설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이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값 받는 건설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설분쟁 사전조정제도 도입, 건설공사공정거래센터 설치, 공정거래실태 조사 등을 거론하며 무엇보다 ‘공정 시장’을 강조했다. 

 

그들은 공사비 상향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모두가 한목소로 외쳤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결국 ‘상생’ 이라는 단어는 양쪽 모두에서 나온 미소일 뿐 어디에도 상생의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기에서 저마다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양새는 한국건설 산업의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생’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새로운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협업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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