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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 해법은 보금자리 주택”

수요초대석-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강완협 기자 | 기사입력 2010/05/04 [10:29]

“부동산 시장 안정 해법은 보금자리 주택”

수요초대석-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강완협 기자 | 입력 : 2010/05/04 [10:29]
   
 
“올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그는 주택토지실장을 맡고 나서 나온 보금자리정책이 서민들의 큰 인기속에 본 궤도에 오르고,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한층 자신감있는 모습이다. 그는 올해 부동산 기조를 주택시장 안정에 두고 이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 

지난 1980년 5월 공직에 입문한 그는 올해로 공직생활 꼭 30년째다. 작년 1월 주택토지실장에 부임, 주택토지정책의 수장을 맡은지도 벌써 1년 5개월째를 맞고 있다. 30년 공직생활중 15년을 부동산 업무에만 보냈다. 부동산업무에서만큼은 국토부내에서도 최고의 베테랑이자 실무분야의 산증인이다 그의 손을 거친 굵직굵직한 부동산정책만도 손으로 다 꼽기조차 힘들다. 일산, 분당 신도시도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요자의 의중을 잘 파악해 내놓아야지 환영을 받는다는 것을 한 실장은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한 실장은 “국민임대주택기획단장 시절인 6년전만해도 국민임대 주택 공급에 주민과 지차체의 반대가 심해 실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보금자리주택은 같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도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다”며 “결론은 수혜자, 이해 관계인들의 마음을 잘 읽어 정책을 세워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중 가장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실장은 “정책은 혼자하는 게 아니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실무자까지 의견교환을 통해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 나가는 것”이라며 “훌륭한 국장, 과장이 버티고 있어 가능한 것 아니냐”고 공을 주위에 돌렸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국내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는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분양, 유동성 위기 등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5월 위기설을 예고하고 있다. 민간건설사들은 가뜩이나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서 민간의 주택공급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처럼 경제가 살아나도 부동산시장의 폭락,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하향으로 가면 건설업체들이 당연히 힘들 것”이라며 “정부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주택이 집값 하락에 간접 기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하락이 아닌 분양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그동안 땅값이 영향으로 과하게 분양가가 책정된 면이 많았다”며 “실가로 공급하다보니 보금자리가 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을 둘러싼 화두가 달라지고 있다. 주택이 과거처럼 절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상황 변화가 많다. 질적 좋은 것, 획일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것 등 에너지, 디자인, 커뮤니티 등을 다같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실장은 “에너지 30% 절감, 관리비 15% 절감 등 에너지와 디자인, 커뮤니티 등 모든 것을 보금자리 주택단지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주택 4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국민 주택기금과 정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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