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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건협부회장 “공공사업 수익성 담보 대책 촉구”

적정공사비 확보위해 현행 제도 개선 시급

강완협 기자 | 기사입력 2010/04/16 [13:21]

박상규 건협부회장 “공공사업 수익성 담보 대책 촉구”

적정공사비 확보위해 현행 제도 개선 시급

강완협 기자 | 입력 : 2010/04/16 [13:21]
   
 
건설업계가 최저가 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제도 등으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건설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서울 논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업계는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회사유지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공공사 수주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현행 제도·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뇌물수수?담합행위에 대해 법의 위반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3년내 2차례 위반시 등록말소는 지나치며, 벌금강화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소방공사 및 환경전문공사, 기계설비업종의 분리·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종신설·분리발주 의무화 등 건설산업 업역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발주는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시공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분리발주 여부는 발주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최근 냉각된 주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공급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금융당국의 건설PF 실태 전면조사 착수에 따라 금융권의 신규PF대출을 중단하고 PF자금의 조기회수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이 거래 급감과 단기적 분양물량 쏠림, 중장기적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시기를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를 수도권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적용도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촉진해 분양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침체된 지역 중소건설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지방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해 지방 건설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중소건설업체 침체는 하도급·자재·장비업계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해당등급 업체중 25~30%의 업체가 해당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 하는 등 수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급변하는 해외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해외건설보증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박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해외건설보증 확대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그해 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점유율이 20%면 다음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보증률을 20%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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