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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상용화 정책지원이 관건

국토매일 | 입력 : 2017/03/21 [09:58]

 

▲ 백용태 편집국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 있다. 이른바 신 성장 산업으로 불리는 드론이 그 주인공이다.

 

하늘을 나는 무인기 드론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이미 선진국들은 드론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행사 역시 선진국대열 진입을 위한 수순으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또 제작업체 육성과 시장수요창출 등이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드론이 이처럼 주목받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영화, 드라마제작에서 스포츠, 공연장 등은 물론 물류수송, 국가시설물, 농업, 산림보호, 건설현장 등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특히 국가지도에서 지하 공간, 도시공간은 물론 하천분야에 이르기까지 드론 활용도는 매우 높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드론 하천분야 이용계획을 담은 정책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드론 경진대회에서 하천분야 드론 활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한 바 있다.

 

국토부 이용규 하천계획과장은 “드론 활용기술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세계최초로 하천분야에 드론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세계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시장은 1273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중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분야가 452억 달러로 약 35%이상 규모이다. 국내 무인기 시장은 현재 1억5000달러이며 향후 2015년에는 약3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이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동력을 가동해야 하며 성과제 심사 등 관련 제도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기술력향상을 위해 정부의 일괄성 있는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세부실천방안으로 10년간 1조4000억원을 R&D와 인프라 투자 그리고 공공수요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무인기 산업기술  경쟁력제고, 안전중심의 운영기반 구축 등을 확립하여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아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제시 되고 있는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 제도 등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야간 공연,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드론 서비스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제작기술에서 서비스분야에 이르기까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공조채널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부처 이기주위로 인해 발목을 잡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피해로 전가되고 만다. 따라서 각종규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창구도 일원화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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