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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해수부, "바닷모래 사용은 국채용으로 최소화"…건설업계 '반발'

어민 반발에 선진국 사례 감안 최소치 조정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3/21 [08:48]

[기획] 해수부, "바닷모래 사용은 국채용으로 최소화"…건설업계 '반발'

어민 반발에 선진국 사례 감안 최소치 조정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3/21 [08:48]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해양수산부가 바닷모래를 아파트 등 국책용으로만 사용하고 민수용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내년에 진행되는 차기 해역이용 협의 때부터 아파트 등 민수용 사용을 금지하고 항만 등 국책용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채취 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치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수용으로 바닷모래가 사용되면서 과도한 채취 행태가 빈번했다. 또 아파트 부실공사 우려도 많았다.

 

아울러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보호수면으로 설정되면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된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해수부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바닷모래 채취 단지 관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도 이르면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채취단지 관리를 맡고 있다. 

 

앞서 어민 반발로 1월 중순부터 남해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지만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의 남해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련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해수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수자원공사는 이달 중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어민들은 지난 15일 부산·통영 등 전국 항포구에서 어선 4만5000척을 동원,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시위를 했다. 

 

정연송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원장은 “어획량이 줄어들면 생선값마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허가된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이라며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모래 가격 상승으로 동남권 민간공사 공사비가 약 1.1%(19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난 비용 부담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모래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1.3% ▲모래가격 상승률 85% ▲지난 2015년 민간공사 기성액 17조4000억 원을 토대로 공사비 증가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를 인용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 톤에서 최대 65만 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는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남해 EEZ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하고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공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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