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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규제완화 하겠다" 뜻 밝혀

드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정보 공유·산업 발전 논의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10 [18:09]

국토부,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규제완화 하겠다" 뜻 밝혀

드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정보 공유·산업 발전 논의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7/03/10 [18:09]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 제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규제완화를 통해 드론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후원했다.
 

선진국들이 드론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업체 육성 및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드론 산업지원의 일환으로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드론 산업/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공수요 및 활용사례 공유 ▲시범사업 성과 및 향후계획 ▲드론 관련 정책 및 제도로 이뤄졌다.
 
메인세션은 미래의 드론 교통 관리체계, 유럽의 무인기 정책 동향에 대한 미국, 영국 등 해외연사의 기조연설로 진행됐다. 또 한국교통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준비 중인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도 이어 발표했다.
 
먼저 '공공수요 및 활용사례 공유'에서는 공간정보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추진 중인 LX의 사례 소개와 산림청, 국민안전처, 농림부 등 대표적 수요부처들의 드론 활용정책 및 도입계획이 소개됐다.
 
이어 '시범사업 성과 및 향후계획'에서는 물류배송 상용화 현황, 드론 제작업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등 치열한 산업 일선에서 경쟁 중인 국내 드론업체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끝으로 '드론 관련 정책 및 제도'에서는 보험, 사생활 보호, 조종자격, 특허 등 새롭게 부상 중인 이슈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한편 드론 로드맵은 ‘선순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 新 성장 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제작시장 6천억원, 활용시장 1.9조원 규모 성장을 목표(세계 시장 8.5% 점유)로 하고 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 10년간 1조 4천억원의 R&D 및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4대 전략인 ▲공공 수요 주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무인기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안전 중심의 운영기반 구축 등을 통해 ‘26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신장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에서 로드맵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미래전략 산업인 드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 개최는 드론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 야간 및 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야간 공연,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국토부는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 제도 등을 검토 중이다"고 규제완화를 통해 드론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국토부의 뜻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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