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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동반성장을 위해 확대 철회해 달라

국토자원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1/09/21 [13:33]

최저가 낙찰제, 동반성장을 위해 확대 철회해 달라

국토자원경제신문 | 입력 : 2011/09/21 [13:33]
‘최저가 낙찰제 꼭 확대해야 합니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최저입찰제의 부작용과 현재 건설업계의 실태를 열거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배의원은 “국내 건설수주액은 07년 127.9조원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4년 연속 감소세”라며 “4대강 사업의 경우 대기업들이 독식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아울러 배의원은 “현재 지방건설사와 하청업체가 빈사상태”라면서 “이와중에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할 경우 덤핑 입찰과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의원은 “현재 선진국의 경우 최저가 입찰제도를 폐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는 연방조달규정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거짓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명무실화 된 것을 비롯해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폐지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문제가 고스란히 전가 된다고 주장했다.

배의원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지역 공사에 까지 대형 건설사가 뛰어들어 중소건설사의 입지만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정부 역할은 예산절감만 추구하는 수요자의 입장이 아니라 산업계의 발전을 조정하고 유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시각의 변화를 촉구했다. 따라서 배의원은 “정부가 강조해온 동반성장 기조에 맞게 내년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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