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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육성 청사진 제시돼야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7/02/07 [17:15]

공간정보 육성 청사진 제시돼야

국토매일 | 입력 : 2017/02/07 [17:15]
▲ 백용태 편집국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오던 정책과제들 중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등이 신산업으로 꼽힌다.

 

미래 신 성장 산업은 국가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산업기반을 통해 탄탄한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등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자율주행차,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등은 대기업들의 참여하고 있는 정책과제여서 진행속도도 빠르다. 반면 산업기반이 영세한 드론, 공간정보 등의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례한다고 보면 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산업구조가 달라지고 시장기능에 따라 성장속도는 첨예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산업기반이 영세한 드론, 공간정보 산업만 보더라도 정부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할 시점이다.

 

최근 급부상되고 있는 드론 시장은 활용도가 매우 많아 주목받고 있는 산업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은 대부분 구멍가게와 같은 영세 업이다 보니 기술개발 투자가 미약하다. 그렇다보니 중국의 값싼 상품과의 기술경쟁력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하나 걸림돌은 정부의 각종 규제다.

 

다양한 실험을 거쳐야하는 드론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군사지역 또는 중요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범위를 확대해줘야 한다.

 

공간정보 역시 땅 경계 측량업과 항공촬영을 이용한 지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도 한 장을 이용한 길안내 내비게이션은 많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공간정보시장은 비단 지도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게임, 가상현실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요구되며 초고층빌딩 설계에서 내부 공간, 주요 설비 그리고 지하시설, 항만, 해양 분야에 이르기 까지 공간정보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업기반은 영세한 실정이며 정부 정책의지 또한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의 발주물량에만 의존해 온 업계실정이다 보니 기술투자는 먼 나라 얘기임이 분명하다. 회사 규모나 기술수준 역시 도토리 키 재기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의지를 뚜렷하게 표명한 것도 없다. 힘 있는 미래부나 국방부, 산업부 등 타 부처들과의 현안문제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그렇다보니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공간정보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다. 누구나 기피하는 부서다 보니 전문성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는 꼬리표가 수식어처럼 따라 다닐 정도다.

 

정책따로~ ‘업계따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와 업계 간의 소통 부재를 지적한 말들이다.

 

정책과 산업, 성장화두는 소통이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협업관계로 발전해 나가야하며 기업은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경쟁력을 통한 튼튼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누구나 미래 산업을 꿈꾼다. 누구의 몫이 아니라 정책과 산업의 조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하늘과 땅, 바다를 무대로 한국이 자랑하는 IT융합기술을 활용한 드론과 공간정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의 묘수가 발휘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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