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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방현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공간정보산업 정책의 방향

국토매일 | 입력 : 2017/01/10 [16:36]
▲ 방현하 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굳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수사를 끄집어 낼 것도 없이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든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기본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환경이나 수요자 니즈에 맞춘 정책이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또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면 공간정보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변화의 내용과 폭이 훨씬 큰 것 같다. 물론 이는 ICT 기술 발전에 기인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과거의 혁신 사례와는 달리 그 변화 속도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일례로 인터넷(World Wide Web)이 사용자 1억명에 도달하는 데 7년이 소요되었으나 포켓몬 고는 단지 25일이 걸렸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이제는 GIS나 지도서비스를 넘어 공간정보가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과 연계되어 공간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실, 공간정보의 미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주요 키워드는 통상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그리고 증강 및 가상현실(AR·VR)이다. 여기서 공간정보가 이러한 기술 트렌드와 같이 거론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공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나 데이터 셋이 공존하게 하는 허브 또는 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에 근거한다.

 

즉, 모든 일은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매일 생성되는 약 2.5퀸틸리언(quintillion·100경,  1조의 100만 배) 바이트의 데이터에서 위치 참조 관련 데이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로는 MMS(Mobile Mapping System), 드론, 그리고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반 측위 기술로 보인다. 이런 기술들은 지도 제작이 2차원이 아니라 실시간 3차원으로 제작되고 갱신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공간정보 산업의 현실은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과 거리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여전히 매출액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측량이나 GIS 구축에 치중되어 있고 업체 규모를 보더라도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도 63%에 이르러 첨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공간정보 산업의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제한적이란 사실에도 기인하지만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 대한 산업계의 변신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로 인한 것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간정보 산업 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미래 비전과 현실, 즉 민간부문의 현재 역량과의 차이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좁힐 것인가에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정부 역할은 민간부문 지원에 두고 다음의 3가지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분석, 활용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수준과 격차(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81%수준)를 보이고 있는 국내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비단 구글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드론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의 혁신 아이콘으로 등장한 DJI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DJI의 혁신 비결로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로서 전체 직원 5,000명 중 1/3 수준인 1500여명이 개발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활성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므로 우리도 보다 과감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은 기존에 해오던 지도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형태나 내용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쉽고 편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양한 속성정보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수요 분석 및 실태 분석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실 방대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산업계 현실에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곤란하며, 결과적으로 기초 자료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 개발도 어렵다. 물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 공간정보의 품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민간에서 그대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활용 모델 개발과 함께 협업체계 확립 등 거버넌스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사실, 공간정보 수요의 대부분은 배경지도 형태로서 위치기반서비스(LBS) 같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교통·물류, 게임·관광, 보건·의료, 환경·생태, 재난·안전 등 다른 분야와 융·복합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정보의 개방·공유나 협업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관계기관들이 서로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융·복합 모델 개발, 성공 사례 홍보 및 확산에 노력함과 동시에 융복합 사업 시행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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