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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가득한 한국경제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10:19]

장애물 가득한 한국경제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7/01/10 [10:19]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국을 맞고 있어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다.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금리인상과 북한변수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AI조류독감 사태가 확산되면서 달걀 파동에 이어 생필품들의 가격상승을 부추기며 서민 경제에 먹구름만 잔뜩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행보와 맞물려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사회전반에 불어 닥칠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해외 주력산업들이 주춤거렸고 국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다.


올해 가장 큰 정책화두는 ‘경제 살리기’일 것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5천억달러 회복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 트렌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에 발맞춰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제시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과잉 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건설·물류산업의 혁신과 고부가가치 상품화, 스마트건설, 교통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미래 7대 신산업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 해수담수화, 리츠 등 꼽았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가상현실, 드론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크루즈, 마라나,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다.


이처럼 각 부처 올해 정책방향을 내세웠지만 지난해에 이어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되었다는 지적이다.


먼저 내수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른바 경제부양을 위한 우선순위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틀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뒷받침 돼야할 것이다.


무엇이 시장에 필요한지?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지?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김영란 법 시행은 서민들의 경제 활동마저 가로막은 셈이 됐다.


음식점, 떡집, 꽃집, 농·수산업 등 자영업을 비롯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소비경제는 현저하게 위축되고 말았다.


건설경기 역시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감소에 이어 올해도 해외시장 수주여건은 그리 밝아보이질 않는다. 내수시장 역시 금리인상 등의 악재에다 부동산정책 등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SOC 및 공공발주 물량역시 감소해 기업 간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된다.


어느 한곳도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없어 보인다. 장애물들로 가득 채워진 한국경제 ‘희망’의 돛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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