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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토교통부 안전정책 가이드라인

국가시설테러·기후변화 등 대비 안전 강화…‘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의지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09:35]

2017년 국토교통부 안전정책 가이드라인

국가시설테러·기후변화 등 대비 안전 강화…‘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의지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1/10 [09:35]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김정렬 도로국장,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 (좌측부터 시계방향)     © 국토매일


[국토매일-대담 백용태 편집국장/정리 홍세기 기자] 경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북한의 도발 등 대한민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악재에 직면해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본지는 백용태 편집국장의 사회로 김형렬 수자원정책국장, 김정렬 도로국장,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 등 4대 건설부문 안전 정책 수장들과 만나 지난해 안전정책 성과와 2017년 안전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백용태 편집국장 : 2016년 안전정책 가이드라인 당시 제시하셨던 안전 정책 방향이 올해 어떠한 성과로 나타났는지 사례를 들어 소개해 달라.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 : 금년 초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인식될 수 있도록 ① 신규제도의 대한 적극적 홍보, ② 사고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③ 불시·상시점검 도입을 통한 제도 실효성 강화 등 총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세 가지 방향에 대해 각각의 성과를 살펴보면, 신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총 2차례의 ‘건설 및 시설 안전분야 정책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발주청·대형건설업·전문건설업·설계 및 감리업·근로자단체(한국노총) 등과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각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설계업계에서 반대의견이 다수 제기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도(Design for Safety, DFS)에 대해서는, 업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함으로서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 : 최근 도시철도 장애의 증가에 대응하여 2월에는 ‘도시철도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올해 6월에는 향후 5년간의 철도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부는 올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종사자 안전수칙을 법제화하고 안전관리수준평가 및 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대형철도사고 기준도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했다.

 

차량분야는 노후 철도차량의 적기교체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중장기 철도차량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철도용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 제도도 시행했다. 

 

시설분야는 노후 철도시설 개량 투자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및 접이식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사고 저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테러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철도보안검색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 작년도 대청댐에 대한 치수능력증대사업과 댐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 결과, 한탄강댐과 영주댐을 준공하여 임진강 유역(270백만톤) 및 낙동강 유역(75백만톤)의 치수 용량을 확충하고, 낙동강 유역에 추가 용수(203.3백만톤/년)를 확보하였고, 지역에서 필요한 댐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의 도입으로 댐 건설사업에서 지역 수용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홍수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천정비(국가하천 86개소, 지방하천 398개소)를 추진했으며, 홍수예측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홍수대응을 위한 공간 홍수예보를 실행하고자 ‘국민생활중심 홍수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아울러 친수지구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홍수 예측정보(침수예상시간, 침수범위 등)를 제공하고, 하천 내 여가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강과 영산강 본류(서울, 여주, 충주, 곡성 등)에 친수지구 홍수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했으며, ‘03년부터 실시한 국가하천 홍수위험지도 제작이 완료되어 홍수예보, 홍수보험, 긴급 피난 등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

 

김정렬 도로국장 :  2016년에는 크게 사고예방과 사고대응으로 구분해 안전 정책을 추진했고 다양한 도로 안전관리 노력의 결과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도상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44명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다.

 

지진에 대비한 안전관리 성과로는 그간 도로교량, 터널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한 점을 들 수 있으며, 그 결과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도 도로시설물에 큰 피해가 없었다. 한편, 도로상 역주행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 전남 화순 등 11개 구간에 역주행 방지지설 설치 후 6개월간 594건의 역주행 차량을 감지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2건에서 0건으로 감소시켰다. 

 

도로시설 안전관리 및 위험도로 개선도 추진했다.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노후교량 17개소 개축, 저등급 교량 11개소 성능개선, 통수단면 부족교량 13개소를 개선하였고, 결함이 있는 교량을 보수하고 터널 방재시설을 정비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도로 24개소를 정비하고,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졸음쉼터 24개소 확충,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자전거 도로 정비 등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서해대교 낙뢰사고, 마을주변 교통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도 기울였다. 특수교의 낙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목포대교의 피뢰설비 설계도 완료했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도로 66개소는 신호체계 개선,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을 강화했고, 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주민보호를 위해 8개군 20개 구간에 안전시설을 정비 중이다. 터널 내 화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200회 실시하고, 국내 최초로 국민이 직접 재난을 체험하고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터널 재난 체험장 구축에 착수하는 등 터널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정보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고 후속차량의 우회를 유도하는 사고 즉시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했다.

 

백용태 편집국장 : 각 국별로 2017년 안전망 구축 정책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달라.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 : 내년 건설현장 안전정책의 키워드는 기존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이행력 강화이다. 남양주 진접선 가스폭발사고 등 금년에 발생한 대형사고들과 그밖에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한 사고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혹자는,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매뉴얼은 글로벌 수준이나 정작 현장은 매뉴얼의 내용을 잘 모를 뿐더러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내년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제도 미이행 요인들을 분석하여 필요 시 기존 제도의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책을 통하여 신규 도입된 DFS나 건설참여자 안전관리수준평가 등의 제도들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 : 철도분야는 철도안전관리를 고도화하여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의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사고와 장애를 저감하고 관리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시설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등 생애주기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화를 고려하여 개량·교체를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물 내진보강을 확대하고 광역·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운행장애를 주로 유발하는 차량고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낙석감시시스템 등 재난감지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재난 대응 훈련 시행, 현장 중심의 대응 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 지난해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증가되는 홍수위험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홍수안전도 90%를 목표로 하는 ‘국가·지방하천 정비 종합계획(2016∼2025)’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역별 보호수준에 따라 치수계획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부처(안전처·환경부)와 협력하여 홍수피해에 취약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홍수대응력 강화를 위해 홍수예보지점을 2016년 43개 지점에서 2017년 5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홍수위험지도를 지방하천까지 확대 제작할 것입니다. 올해 예봉산을 끝으로 대형 강우레이더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레이더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안전한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선행예측시간 확대, 돌발홍수 예측기술 개발 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재해 발생시 지자체 및 수방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단계별(4단계)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저지대 침수피해 등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근 지진 발생 빈도 증가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댐 안전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전체 댐의 본체는 내진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만, 취수탑 등 일부 댐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렬 도로국장 :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조성을 위해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사건 이후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진으로부터 도로시설물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교량 내진보강을 ‘18년까지 마무리하고, 교량 및 터널 안전 강화,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마을주민, 보행자 안전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안전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도 상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국도상 마을통과구간 안전시설 개선, 보도설치 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IT,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안전사업도 병행한다.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사고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로상 검지기 등을 활용하여 돌발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서비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백용태 편집국장 : 2017년도 안전 예산 편성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해 달라.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 :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의 집행은 각 발주청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안전정책관실 차원에서 설명 드리기 어렵다.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 :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8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철도안전 예산은 ▲2014년 5751억원 ▲ 2015년 7740억원 ▲2016년 792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지난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최근 지진의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철도시설의 내진보강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고속철도는 2018년까지,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홍수 예방을 위해 철도 교량을 확장하고, 올해 7월 집중호우 시 영동선에서 낙석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낙석 우려개소에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역?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2017년 내 완료하고, 접이식 안전발판 설치를 지속 확대하여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며, 최근 장대터널 증가 등에 대응해 터널 내 화재에 대비한 방재설비와 재난방송 설비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 2017년 수자원 부문 예산은 1조 9268억원으로 2016년 2조 2712억원 대비 3444억원이 감소됐다. 그러나, 하천정비 및 관리, 댐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 안전예산은 1조 2931억원이며 수자원 전체 예산 대비 약 70%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예산은 국가·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에 1조 1297억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율을 제고(국가하천정비율 `16년 92.2% → `17년 94.7%, 지방하천정비율 `16년 59.4% → `17년 61.7%)하고, 홍수예방 및 가뭄대비를 위한 댐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15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댐건설 및 극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예보 및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수문조사 등에 4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가뭄의 사전 예측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가뭄예경보 제도를 올해부터는 시·군 단위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렬 도로국장 : 2017년도 도로국 안전예산은 1조 6202억원으로 전년 1조 5221억원 대비 6%가 증가(981억원)했으며, 크게 사고예방, 취약구간 개선,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스마트한 안전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했다.

 

첫째,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교량 내진보강, 수해방지, 과적단속시설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도교량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교량 내진보강 예산을 전년대비 980% 증액(762억원)한 832억원으로 편성했다. 강우로 인한 도로 피해예방을 위해 500억원을 투입하여 수해위험지역의 도로를 숭상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한다. 경찰청과 협업으로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차량 단속을 위해 우리부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개선 등에 15억원을 반영하고, 이동식 과적 단속지점 4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둘째, 안전에 취약한 비탈면, 노후포장, 위험도로 등도 집중 관리한다. 비탈면 정밀점검 및 정비예산을 1630억원,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의 예산을 2770억원을 확보했다. 포트홀, 도로 파손, 노후 포장도로 등 정비를 위해 1874억원을 투입한다. 위험도로·사고 잦은 곳 214개소를 개선, 차량 충돌시 충격흡수 등을 위해 방호울타리 754km(757억원)를 설치·보강하고, 미끄럼방지,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330억원)한다. 국도상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의 도로 206개소도 1444억원을 투입하여 개량할 계획이다.

 

셋째, 보행자,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도 추진한다. 국도상 마을통과 구간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전년에 이어 3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사업 382개소에 43억원을 반영하고, 보도설치 및 자전거 도로 구축에 각각 242억원, 74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IT, 자동화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예산도 마련했다. ‘차량간’, ‘차량과 도로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하여 차량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C-ITS 시범서비스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고, 전방 사고정보를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후방에 알려주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사고즉시 알림 서비스를 고속도로에서 전국 국도로 확대한다. 강설 시 원격조정을 통해 도로에 염수를 자동분사하는 시설도 59억원을 투입하여 45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백용태 편집국장 : 올해에도 끔찍한 안전사고가 몇건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수많은 인명피해 발생과 재산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각 국별로 안전사고의 유형과 개선방향을 들자면?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 :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사고가 작업자나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계획 또는 안전 관련 제도(관련 법령, 매뉴얼 등)를 준수했다면 방지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이행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발주자·감리자·설계자·시공자·작업자 등 건설사업의 각 참여주체별로 명확히 안전관리의무 및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수준도 매년 평가하여 우수한 안전관리업체에게는 실효성 있는 보상을 지급하고, 거짓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악의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신상필벌을 통한 안전제일문화 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 : 올해 철도분야에서는 전라선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경부선 매포역 인근 화물열차 탈선사고 등 탈선사고가 8건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인적과실, 차량?시설 요인, 외부 요인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지난 7월에 열차 탈선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인적과실 방지를 위한 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안전중심 조직문화 확대 및 첨단장비 활용 확대, ▲철도차량 안전운행 강화를 위한 부품단위 예방정비체계 및 정비책임성·전문성 강화,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 환경개선과 유지보수 시 첨단기법·장비 도입, ▲열차운행 프로세스별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주체 간 정보 공유 및 2중·3중의 상호 감시 강화 등이다.

 

또 작업자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바, 작업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선로작업주체, 관제, 운전 간 정보공유 및 상호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주업체 작업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주업체의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반드시 승인 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국제테러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5월과 7월에 북한에서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 접경지역에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방류량이 많지 않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매뉴얼에 따른 발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접경지역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작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위기상황 전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접경지역 재난사고를 대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올해는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등 현장 대응기관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여 접경지역 위기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재해의 경우, 태풍이 아니더라도 시간당 50mm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홍수대응의 방향변화와 대응능력 향상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정비가 완료된 주요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 도심 등에서 홍수피해가 집중하고 있으므로 지류하천에 대한 선택적이고 예방적인 투자가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기존 하천 자체의 홍수 방어에서 탈피해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지역 홍수안전도’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 비도시, 농경지 등을 보호 수준에 따라 치수계획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홍수에 취약한 도시구간 및 하천 합류부의 잠재 피해요소를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시홍수 예측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홍수예측기술을 고도화하여 홍수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친수지구 등 홍수정보제공 지역 지속 확대, 홍수예보 결과 및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지역주민에게 즉시 전달 할 수 있는 통합 홍수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김정렬 도로국장 : 안전사고 유형은 크게 시설물 파손과 도로상 교통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다행히 올해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는 없었다. 지난 9월 경주지진 발생 시 시설물 파손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를 우려하였으나 이미 영남지역 도로시설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어 큰 피해는 없었다. 

 

도로시설물의 파손?붕괴 시에는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낙뢰, 안개 등 자연재해에도 대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보완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7월 봉평터널 다중 추돌사고, 10월 언양분기점 버스 화재 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도로상 교통사고의 경우 다중 추돌, 2차 사고 등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도로를 사전에 개선하고, 도로안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후방 운전자에게 사고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추가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백용태 편집국장 : 끝으로 정부 정책자로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에 따라 당부할 점이 있다면?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 : 아무리 좋은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 사업 참여자께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안전을 우선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건설산업에서는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시공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지 이미 오래됐다.

 

예전과 달리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시공자나 감리자에게만 현장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발주청과 민간 발주자분들이 먼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 : 철도안전 제도 개선, 지속적인 노후 철도시설 개량 및 안전시설 투자 등에 따라 안전 지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다. 다만, 올해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 스크린도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후 철도시설·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고 종사자의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장애를 저감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철도사고의 60%는 선로 무단통행, 건널목 안전수칙 위반, 계단 넘어짐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드린다.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행 물관리 방식은 물 관련 재난·재해 등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국회·학계·시민단체 등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업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과 같이 부처별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에서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물 관련 다부처 협업 사업 확대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통일된 물관리 이념, 방향 등을 공유하고, 물관리 효과를 증대시켜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정렬 도로국장 :  터널, 교량 등 도로 시설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사회 기반시설로서 재난·재해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유발되는 시설물이다. 도로시설물은 이용자 안전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상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으나,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로시설물의 특성상 시설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건설 위주의 SOC 투자로 유지관리 등 안전관련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도로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후하거나 취약한 시설물을 집중 보강하고 유지관리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등에 걱정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도 차질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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