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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공사 뿌리 뽑는다”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추방 ‘3불’ 대책 발표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30 [09:31]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공사 뿌리 뽑는다”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추방 ‘3불’ 대책 발표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12/30 [09:3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시 발주공사 배제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서울시가 2019년까지 불공정 하도급공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지 말고 입찰단계부터 ‘러닝메이트’를 맺도록 해 서울시가 직접 계약한다는 내용이다. 건설근로자에게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업체는 5년간 서울시 발주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을 추방하겠다는 ‘건설업 혁신 3불(不)대책’ 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2016년 구의역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가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에서 발생했다고 파악한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3불 대책의 핵심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해 건설공사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하도급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한 계약당사자로 발주자(시행사)와 계약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공동도급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 공사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시공을 도맡아온 것이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안전문제는 이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한다”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게 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 고질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추정가액 2억~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내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때 종합건설업체가 일정 부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제 비율을 오는 2017년 30%에서 2019년 100%로 확대해, 시공 능력이 없거나 수주한 공사 모두를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도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업체를 5년간 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업체가 건설노동자에게 반드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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