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21 [08:48]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12/21 [08:48]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행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복사업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은 개정된 시행령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하도급대금이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규정과 벌점 경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