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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9년 만에 최저치 …‘뉴스테이 예산’ 올해대비 90% 증대

주택시장 위축, 해외수주 최저, 토목사업까지 '적신호'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20 [15:26]

‘SOC 예산’ 9년 만에 최저치 …‘뉴스테이 예산’ 올해대비 90% 증대

주택시장 위축, 해외수주 최저, 토목사업까지 '적신호'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12/20 [15:26]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내년 SOC 예산이 2008년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삭감됐다.

 

애초 SOC 예산은 정부안에서 8.2% 감소해 2년 연속 삭감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 후 정부안 보다 4000억 원 증액된 22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는 올해 23조 7000억 원 보다 6.6% 삭감된 수치며, 2008년 20조 5000억 원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건설업계는 정부 규제로 내년 주택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될 전망인데다, 해외 수주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주택 사업과 해외 플랜트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매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 사업까지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올 예산보다 14조원 증가한 내년 예산 400조 5000억원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내년 ▲서민 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 ▲국민 안심 등의 국정 과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철도 관련 건설 예산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은 정부안 보다 650억 원 증액된 583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천-문경 철도 건설 예산은 150억 원 증액돼 2876억 원으로,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예산은  650억 원 증액돼 2211억 원으로 책정됐다.

 

영천-신경주 복선 전철도 10억 원이 늘어나 내년에 10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진접선 복선 전철도 1030억 원으로 63억 원이 증액됐다. 수원·인천발 KTX 예산도 각 10억 원씩 증액돼 최종 33억 원, 47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일부 증액되기는 했으나, 도로유지·보수 및 일부 산단 진입도로 예산은 감소하고,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영천~언양간 고속도로건설 등은 기존 정부안 보다 각각 200억원, 150억원, 60억원 늘었다.

 

반면 도로유지·보수예산은 70억 원 감액된 5175억 원으로 줄었고,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와 세종명학산단 진입도로도 각각 정부안 보다 35억원, 20억원 줄었다.

 

정부가 11.3대책으로 청약시장을 제한해 내년 주택시장은 비관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건설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외 수주 물량까지 급감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3대책의 발표 전에도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를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투자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후퇴국면에 진입하고, 2019년 혹은 2020년 중에 불황국면 진입이 예상된다”며 “국내 건설수주가 2015부터 올해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향후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하락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현재 건설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건설경기 불황국면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SOC 예산 감소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2017년, 2018년 사이 민자사업을 포함해 공공 부문 신규 사업을 늘려야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물량은 234억 달러로, 2006년 16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뉴스테이가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반해 세계적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추세고, 한국에서도 뚜렷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2017년도 뉴스테이 예산을 올해대비 약 90% 늘렸다.

 

일각에서는 월세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 뉴스테이가 비싼 월세라는 지적을 하면서, 정책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류주형 대림산업 임대관리 팀장은 “임대주택의 월세가 주변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면 수요가 떨어질 텐데 현재 임대주택의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반박했다.

 

수요자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싼 월세라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병호 LH 뉴스테이기획부 부장은 “뉴스테이는 약 2년 후 입주시점에 현재 계약 시 임대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임대료는 더욱 낮은 수준이다”라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민간임대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수요가 있는 만큼 정책의 지속성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택복지 재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제외하면 시장을 안정시킬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뉴스테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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