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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한다"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 지진조기경보 단축 등 종합대책 발표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16 [11:30]

정부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한다"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 지진조기경보 단축 등 종합대책 발표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12/16 [11:30]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

2020년까지 지진조기경보 시간, 현행 50초에서 10초로 단축
모든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2020년까지 공항․철도 등 주요 시설 내진보강 완료
규모 7.0 대비 원전 내진보강, 단층조사 강화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지진방재 대책 노력이 있었으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본격적인 근원적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까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 현행 50초에서 10로 단축,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2020년까지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보강 완료, 규모 7.0 기준 원전 내진보강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관측 망을 현재 206개소에서 오는 2018년까지 314개소로 늘려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학기당 1회 실시한다.

 

또한,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와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또한,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철도는 2020년에서 20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완료시기를 단축한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지진에 대한 연구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미래부, 원안위, 기상청 등 정부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을 우선 조사하고, 전국의 주요 단층 조사 역시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지진피해예측기술 고도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범정부 지진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정부의 지진대응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은 개선했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보강하는 한편,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 원을 편성했다.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의 공동단장인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과 김재관 서울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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