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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정권실세 따라 좌지우지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11/25 [18:43]

정부예산 정권실세 따라 좌지우지

국토매일 | 입력 : 2016/11/25 [18:43]

[국토매일] 온 나라가 최순실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은 매주 토요일이면 수십만 명의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들이 메아리친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가예산을 쥐락펴락했던 코미디 같은 사건이 현실로 밝혀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 중심의 인물로 드러나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다. 소위 정권 실세들의 돈 잔치에 재벌 기업인들이 찬조 출연에 가담했고 여의도 정치권 측근들은 모르쇠로 일괄한 영화와 같은 사건이 현실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건 중심에 국가기밀 핵심 심장부인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지울 수 없었고 이를 촛불로 응징하고자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 광경은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가위상마저 추락시킨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이 송두리째 깨졌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경제’, ‘문화융성’은 박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부르짖었던 구호가 아닌가? 

 

또 나라밖으로는 북·핵문제에 이어 미국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정책변화, 일·중·러 주변 국가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등 굵직굵직한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정치생명 줄이 끊어졌다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도 최순실 불똥이 건설 교통산업분야에는 별 영향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기능 역시 정지된 셈이다. 

 

정치권인 국회가 요동을 치고 있는 현 시국에서 각 부처들은 내년도 정책사업방향과 관련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올해 해외수출 품목이 줄어들면서 내년도 주력산업 또한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이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건설과 교통 분야의 2017년 예산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0.75%감소한 41조원으로 편성했다. 그 가운데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리츠 등 7대 매래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 56%증가한 1.26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았다.

 

R&D투자역시 6.3%증가한 4.738억원으로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7대 신성장 과제예산에 대폭 확대하고 교량, 터널 등 해외진출을 위한 건설기술개발과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등의 안전부문에 대해 투자를 확대했다.

 

국토부 예산가운데 규모가 큰 도로예산은 전년대비 10,8%감소한 8.949억 원이며 철도는 8,8%감소한 6.605억 원이다. 이어 수자원 13,4%감소한 2.884억 원이며, 산업단지 23,5%감소한 1.474억 원, 주택 30,2%감소한 448억 원, 항공·공항 13,9%감소한 229억 원 등의 순이다.

 

규모가 가장 큰 교통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고속도로구간은 4,766㎞로 올해보다 431㎞증가했고 국도연장은 288㎞증가한 23,102㎞이며 일반철도는 151㎞증가한 3,581㎞로 교통망 구축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 개통예정인 원주~강릉 철도를 비롯해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건설, 춘천~양양 고속도로, 국도 둔내~간평 등 평창올림픽과 관련 연계교통망 16개 사업에 전액 반영했다고 한다. 

 

이 같은 큰 현안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낭비요소나 쏠림현상은 없는지 등 세심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국회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한 현 상황에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활동에 영향력을 가름하는 SOC예산은 매년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수다. 매년 그렇듯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조 역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정권 실세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정부정책기조,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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