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토지리정보원   © 조영관 기자

[국토매일-조영관 기자]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계획이 무산됐다.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회는 18일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정부에 5000분의 1 대축적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지도 반출협의회는 지난 8월 24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심의키로 한 바 있다.

구글이 반출 요청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도다.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도(측량성과) 반출 협의체 심사를 거쳐 반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락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구글 측에 지도 국외 반출 여지는 남겨놓은 셈이다. 이에 차후 언제라도 이번과 같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수조 원의 비용을 들여 구축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준비에 미흡한 나머지 ‘폭탄 돌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구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판 구글어스인 '브이월드'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재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