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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당정 협의…6→3단계 누진구간 축소

12월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체계 적용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11/15 [16:28]

'전기요금 개편' 당정 협의…6→3단계 누진구간 축소

12월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체계 적용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11/15 [16:28]
▲     © 김광림 의원실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당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 구간의 배율을 줄이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추가 할인 혜택에서 배제됐던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간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논의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누진구간을 줄이고 누진배율은 축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새 체계 발표가 미뤄져도 소급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전기요금체계 적용 일정을 못 박았다. 

 

이어 그는 "6단계, 최저·최고 구간의 배율이 11.7배인 현행 요금제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며 배율 간 폭도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초등학교에서 여름과 겨울에 찜통, 얼음장을 없애기 위해 교육요금 체계를 손보겠다"며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인하를 언급했고, "추가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온 유치원도 앞으로 초·중·고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채익ㆍ윤한홍ㆍ추경호 의원 등 당 전기요금 TF와 이은재ㆍ정운천 등 당 전기요금개혁본부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다. 

 

이같은 '전기요금 개편'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인해 사실상 마비된 국정상황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당의 뜻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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