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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정책토론회 개최… '스마트 건설산업' 활로 모색

국토위·신기술協, 10일 국회서 '건설신기술 활성화' 논의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1/10 [16:58]

건설신기술 정책토론회 개최… '스마트 건설산업' 활로 모색

국토위·신기술協, 10일 국회서 '건설신기술 활성화' 논의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11/10 [16:58]
▲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 채수현 기자

 

[국토매일-김태문 기자/채수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는 10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에서 건설산업 정책의 핵심인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전문가 및 개발자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 활용화를 위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건설 SOC에 대한 적정수준의 투자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여전히 유효한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건설업이 다시금 날개를 활짝 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건설산업 발전에 재도약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현황 ▲건설신기술 개요 ▲국내외 신기술제도 현황 ▲건설신기술 제도의 문제점 ▲건설신기술제도 활성화 방안 등 순서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교선 연구위원은 “건설 신기술제도는 건진법, 국계법 등의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창의와 진흥의 대상으로서 대표적인 제도”라며 “민간 및 공공의 기술개발과 기술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사다리다”며 건설신기술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희수 국토부 기술정책과장 ▲최병완 기획부 계약제도과장 ▲최두선 행정부 회계제도과장 ▲김태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권운혁 LH 중소기업협력단 ▲최광수 (주)삼안 부사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 이복남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 지으며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 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국토위원들이 토론회를 찾아 개회사와 축사를 전했지만, 바로 자리를 떠 토론회 이후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국내 건설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발췌

 

-최광수 부사장
신기술 활용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발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다. 발주자 측에서 감사 등으로 신기술을 도입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적용현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운혁 LH 협력단
최 부사장말대로 발주처는 감사의 부담을 느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에 신기술 도입 실적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비계량 부분에서도 공공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국토부 주관의 제도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본다.

 

-김홍길 서울시 담당관
신기술 개발⸳적용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감독⸳관리 돼야한다. 신기술 공법 공사를 맡겨도 현장근로자들이 기존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봐 왔다.

 

-김태원 도로시설국장
신기술 시공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신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를들어 시공 중에 신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저가낙찰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최병완 기재부 과장
신기술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감사 문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기술 상호간의 분쟁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기재부 입장에서 신기술이 가성비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김희수 국토부 과장
앞서 최 부사장이 말했 듯 신기술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개발자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공감한다.

 

기술에 우수성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통해 검증했다고 본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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