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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비싼 통행료 논란…국감서 與野 의원들 질타

잘못된 통행량 예측 근거 한 MRG 협약 국민 혈세 낭비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10/27 [18:30]

민자도로 비싼 통행료 논란…국감서 與野 의원들 질타

잘못된 통행량 예측 근거 한 MRG 협약 국민 혈세 낭비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10/27 [18:30]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구축과 재정 절감, 일자리 창출 등 장점을 갖고 있는 민자 도로는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1.8배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비싼 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에 정부는 최근 3년간 적자 보존을 위해 1조 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1개 민간자본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489.9㎞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고속도로 연장 4193㎞의 11.6%다. 현재 건설 중인 8개 민자 노선과 실시계획 중인 2개 노선, 협상 단계인 3개 노선까지 합치면 24개 노선에 무려 1000㎞를 훌쩍 넘긴다.

 

정부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했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국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도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가장 크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최소 운영수입 보전(MRG) 제도다. MRG는 민간이 건설한 SOC에 적자가 발생하면 최소 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로 민자유치 유인책이지만 민간 투자자에 주는 특혜라는 논란이 크다. 

 

특히, 정부가 민간 도로의 이용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최근 3년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정부가 전국 9개 민자 도로에 지급한 최소 운영수입 보전액은 9천535억 원에 달했다. 민자 도로에 대한 연도별 운영수입 보전액은 2013년 3천277억 원, 2014년 3천54억 원, 2015년 3천204억 원이었다.

 

노선별 지급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천88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부산 고속도로 2천503억 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1천383억 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1천210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52억 원 순이었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운영수입 보전액으로 지출된 것은 도로 이용 수요를 지나치게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9개 민자 도로의 하루 평균 예상 통행량은 229만8천146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측량의 72.7%인 166만 9천771대에 그쳤다. 

 

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도 예상 수입(4조5천606억 원)의 59.6%(2조7천190억 원)에 머물렀다.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평균 통행량(17만2천191대)은 예상통행량의 52.5%(9만399대), 통행료 수입도 예상치(2천685억 원)의 46.4%(1천246억 원)에 불과했다.

 

민자 도로는 비싼 통행료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제한된 투자 회수 기간 등으로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는 재정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쌀 뿐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탓에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이미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정도로의 1.83배에 달한다.

 

또 민자 도로는 각종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건설된 민자 도로의 경우 주관사의 부도, 자금 조달 차질, 민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민원으로 제안서 제출부터 착공까지만 평균 9년가량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연이나 재정 여건으로 토지보상비가 제때 투입되지 않아 보상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 또한 단점으로 꼽힌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실시협약 당시 보상비는 9천678억 원이었지만 2012년 1조2천519억 원으로 처음보다 29.3%나 늘어났다.

 

아울러 개별 노선별로 민자법인(SPC)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니 재정도로는 물론, 다른 민자 도로와도 시설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운영장비, 톨 부스 등의 중복 설치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낭비의 허점도 드러낸다. 노선별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 운영으로 차량이 통행료 지불을 위해 중간 정차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교통정체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자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제한, 초과수입 환수, MRG 폐지 등 기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부담과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고, 체계적 갈등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2016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민자 고속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민간 제안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민간 사업자는 외부 용역을 바탕으로 도로 통행량을 예측한다. 이를 근거로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이 저조하면 부족한 통행수입분을 정부가 MRG 협약을 근거로 재정으로 보조한다. MRG는 2009년 이래 폐지됐다.

 

국토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민간 사업자가 해당 예측치를 과다 추정하면서 정부 재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공사진행시 공공기관인 도공 대비 이자비용과 공사비가 늘어난 결과 통행료가 높아져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자구간인 인천공항?천안~논산?대구~부산 고속도로를 근거로 민자 고속도로 예측치가 과다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구간이 개설된 이래 정부가 MRG로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금액은 2조3576억원에 이른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 민자도로 사업상 30년 계약기간 동안 (통행량) 예측치를 한꺼번에 예측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민간 사업자가 예측치를) 부풀려 계약하고 실제론 (통행량을) 밑돌아 (MRG를 정부에게) 지급 받는다”며 “민간 사업자가 해마다 천문학적 보증금을 재정으로 받아간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예측치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치를 매년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정부가 MRG 보장 비율을 종전 90-> 80% 내외로 낮추는 등 민자도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도로) 수요예측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며 “투자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교통수요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보강해 수요예측 부분에 대한 실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경우 다시 조사할 수 있게 재조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MRG 협약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의 강한 협상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민자사업인 9호선 지하철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강하게 해 적자보존률을 대폭 줄였다”며 “정부는 민자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부분에 대한 협상을 다시 진행해 국민 혈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왜 모색하지 않고 있나”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민자도로로 재정이 낭비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이 봉'이라는 강한 표현을 했다. 아울러 그는 민자도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위 차원에서 특별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토위 3당 간사간 협의해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포함한 민자도로 정책결정과정 등 모든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벌 컨소시엄이 부풀린 통행량에 근거해 국민의 세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민자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털어놨다. 김 사장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고속도로는 재정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DB를 통해 수요 예측량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만큼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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