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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사업 국비 지원 '절실'

최인호 의원 “도시철도는 공공재, 국비지원은 합당”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10/14 [19:00]

부산·서울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사업 국비 지원 '절실'

최인호 의원 “도시철도는 공공재, 국비지원은 합당”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10/14 [19:00]
▲ 최인호 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부산·서울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넘어가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지자체들이 예산 제약에 부딪혀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설개선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서울시에서는 1974년, 부산시에서는 1985년에 지하철 1호선이 첫 개통돼 현재 선로시설, 전기․신호․통신 설비 등이 30년을 경과하고 있다.

 

부산시와 서울시는 자체예산으로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신청한 국비예산이 번번이 ‘전액 삭감’ 당하면서 시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산시와 서울시는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전차선로 75km에 대한 전기설비, 신호기기실 2개소의 신호설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316억 원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상역사 2역· 도상 3km의 선로시설과 송수관설비 12km 등 소방설비 개선에 620억 원을 요청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때도 부산시가 950억, 서울시가 695억 원을 요청했으나 역시 기재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도시철도 시설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도시철도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국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설 개선에 국비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자체 예산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겨, 현재 기대수명(25년)이 경과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노후전동차를 교체하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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