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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대로템 5조원대 납품 차량 713건 하자 ‘안전 위협’

전현희 의원 “철도차량 제작 시장 경쟁체제 적극 유도 필요”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23:21]

[국정감사] 현대로템 5조원대 납품 차량 713건 하자 ‘안전 위협’

전현희 의원 “철도차량 제작 시장 경쟁체제 적극 유도 필요”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6/09/29 [23:21]

▲ 2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영관 기자

[국토매일-조영관 기자]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대로템이 제작한 코레일 차량에서 713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이 발주한 차량 대다수가 국제경쟁입찰의 형식을 갖췄지만 결과적으로 현대로템이 출범 후 16년간 사실상 시장을 독식해왔다는 지적이다.

29일 대전 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코레일 출범 이후 KTX산천을 비롯해 2396량을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5조 1523여억원을 지출했다”며 “현대로템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코레일이 구입해 운영 중인 대부분의 열차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이 현대로템에서 납품받은 차량 중 KTX신천 441건, KTX산천II 22건, 전기기관차 77건, 디젤기관차 61건, ITX새마을 17건, 전기동차 9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주요 결함으로는 내·외부 부식, 균열, 누유, 자동제어장치 불량 등 안전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하자도 포함됐다.

문제는 올해에도 이미 총 68건의 결함이 발생해 현대로템 차량의 품질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코레일은 KTX산천 장기 하자보수로 인한 영업손실금 지급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고, 법원에서 코레일이 청구한 306억원 중 69억원이 69억원이 인용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코레일은 KTX산천의 잦은 장애사고로 인한 브랜드가치 손실액이 220억에 달한다는 법원감정까지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지난 2008년 도입한 일본 히다치사의 누리로호의 경우 현재까지 5건의 하자에 그친 반면 이와 유사한 차종인 ITX새마을과 ITX청춘은 각각 21건과 17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열차 단가도 누리로호가 저렴하다.

이에 대해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을 배제한 측면이 있다”며 “경쟁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는 철도차량 제작 시장의 경쟁체제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과 차량 단가 인하, 기술력 증대, 안전 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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