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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교통사고 치사율 일반 대비 2.3배…안전설비 미비

안호영 "터널 재난안전설비 제대로 구비해야"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9/09 [15:47]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 일반 대비 2.3배…안전설비 미비

안호영 "터널 재난안전설비 제대로 구비해야"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09/09 [15:47]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터널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2.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터널에서의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블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터널 교통사고로 30명이 사망하고 13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터널 재난안전설비는 국토부 예규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터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2957건이고 이 중 150명이 사망하고 675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은 최근 5년 동안 일반 교통사고치사율은 2.25%에 불과했으나,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5.07%로 무려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터널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도와 고속도로의 터널들은 터널 재난안전설비 필수 관련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에 따라 터널 길이와 터널별 화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많은 재난안전설비가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터널 재난안전설비 관련 각 터널별 구비 현황’자료를 보면 설치기준 전국 고속도로 500m이상 터널 236개소 중 86개소와 전국 국도 500m이상 터널 278개소 중 133개소가 피난연결통로가 없었다.

또 터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방송설비도 고속도로 27개소, 국도 40개소 터널에서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비상주차대 19개소, 자동화재탐지설비 7개소, 긴급전화 7개소, 진입차단설비 8개소, 라디오대방송설비 6개소 등 수많은 터널 재난안전설비가 국토부 예규에 따라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터널 사고는 대피 장소가 제한되고,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난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터널 사망사고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예규에 맞지 않게 터널 필수재난안전설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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