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서울시, 연초 하도급 부조리 집중감사 ‘재조명’

하도급 부조리 척결위해 신고센터 운영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29 [09:03]

서울시, 연초 하도급 부조리 집중감사 ‘재조명’

하도급 부조리 척결위해 신고센터 운영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08/29 [09:03]
▲ 서울시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물     © 국토매일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연초 활동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하도급업체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었다.

신고센터는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하도급 법률 상담센터가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 체불 ▲기타 불공정 하도급 ▲공사부조리 ▲부실공사 등을 해결한다.

하도급 법률 상담센터에서는 ▲공사비 미지급 ▲부당한 감액.위탁취소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인 하도급 호민관이 안내한다.

한편 서울시의 연초 감사활동으로 10일간 ‘부조리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과 ‘공사현장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포함된 공사현장’을 하도급감사팀장 등 9명이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감사팀은 ▲도시기반시설본부 7건 ▲한강사업본부 2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건 ▲SH공사 7건 등으로 총 18건에 대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면 계약서 작성실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발급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에 2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지금확인시스템 사용부적정 및 관리.감독소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OOO공사 등 3개 공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건설업자들이 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 조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한 건이다.

이에 하도급감사팀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감리자 등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지도.감독 할 것을 지시했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 신고안내판(도움안내 전화번호) 설치 부적정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OOOOO공사 등 2개 공사에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계획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설업자들은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하지 않고, 대금지급 예고일을 기재하지 않아 ‘안내문구 게시를 통한 체불예방 및 신속한 구제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감사팀으로부터 각 건설현장에 공사현장 신고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받았다.

- 한강사업본부, 지급확인시스템 사용부적정 및 관리.감독소홀

감사팀은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OOO공사에서 수급인 (주)OOOO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자재업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자재대금을 일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공사관리관 및 책임감리원은 각 공사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조례 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사감독을 통한 규정준비 이행여부 점검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팀은 한강사업본부장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감리자 등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지도.감독 할 것을 지시했다.

- 한강사업본부, 공사현장 신고안내판 설치 부적정

해당 건은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한 OO공사에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하지 않고, 대금지급예고일을 기재하지 않은 방침 위반행위 사례다.

감사팀은 안내문고 게시를 통한 체불예방 및 신속한 구제조치가 목적인데,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사현장은 권리주제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장은 감사팀으로부터 건설업자가 건설현장에 신고안내문을 설치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공사대금, 하도급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