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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토교통부 손우준 지적재조사기획관

스마트 국토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08/29 [09:46]

[정책마당] 국토교통부 손우준 지적재조사기획관

스마트 국토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국토매일 | 입력 : 2016/08/29 [09:46]
▲ 손우준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     © 조영관

[국토매일] 며칠 전에 끝난 지구촌의 축제 리우올림픽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은 것 같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 당일 100%의 몸 상태가 아니라면 그날 시합에서 승자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85%는 완벽한 상태이지만 15%가 불량이면 어떤 상태일까? 이는 우리 국토의 기본 체력인 토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지적(地籍) 제도의 컨디션이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면 빠르게 발전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영역에서 고품질의 지적 수요를 뒷받침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전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가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소위 ‘지적불부합지’이다. 이는 지적공부가 100년 전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로 작성된 데다 오랜 세월 사용으로 인한 종이지적도의 신축 ․ 마모,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 ․ 소실과 측량기준점 망실 등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지적불부합은 토지소유권 이전, 건축행위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로, 철도,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시 보상 협의 지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 발전 및 효율적 국토관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한 동경측지계를 측량기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국제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와 약 365m의 편차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해 금년 3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 실현을 목표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드론, 위성측량 등 최신 측량기술의 실용화와 모바일 시스템 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적재조사 사업비 조달을 위해 현 국고중심의 일반회계 사업을 지적측량수수료와 타 기금 차입 등 사업재원 다각화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2016년 스마트 국토엑스포’가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개최된다. 생활 속 공간정보의 융․복합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전시기획관, 공간정보 신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각종 기술세미나가 함께 열린다. 

지적정보는 공간정보를 비롯한 드론 활용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9회 스마트 국토엑스포’를 계기로 지적재조사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우리 국토의 컨디션이 향상되면 스마트 국토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지고 창조경제 실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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