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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과잉공급 논란을 넘어 건설사의 출구전략 시급

"영국의 EU탈퇴·미국 금리 인상… 하반기 국내 경기 어둡고 건설업 과잉공급 위험 신호 보여"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08/17 [14:29]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과잉공급 논란을 넘어 건설사의 출구전략 시급

"영국의 EU탈퇴·미국 금리 인상… 하반기 국내 경기 어둡고 건설업 과잉공급 위험 신호 보여"

국토매일 | 입력 : 2016/08/17 [14:29]
 
▲ 두성규 연구위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근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반기에도 국내 경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대외 경제 환경도 유럽에서 영국의 EU탈퇴가 확정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듭 언급되는 등 악재가 쌓여만 가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경기회복의 지연 속에서도 우리의 주택분양시장은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열기가 높아 세간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밋빛 전망보다 걱정거리가 수두룩하다. 현재의 분양 열기는 저금리 기조와 재건축 일반분양의 두 축에서만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은 그동안 규제가 없는 곳으로 몰려들어 수익만 남기고 빠져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 여파로 실수요자는 가뜩이나 전세로 지친 마음에 높은 경쟁률이 더해져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넘는데 헐떡이고 있다.
 
건설업체들로서도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로 근심이 커져만 가던 주택부문이 오히려 효자노릇을 한다고 흐뭇한 느낌에 젖어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
 
건설업체들은 2015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그야말로 물량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미분양도 올해 6월 기준으로 6만호에 달하는데, 정부가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신규택지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공급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입주물량으로 전환되어 부메랑처럼 어두운 그림자로 당장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다.

그야말로 주택시장의 균형점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수급균형의 붕괴뿐만 아니라 다시 재앙수준의 극심한 주택경기의 빙하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과잉공급에 대한 위험 신호는 이미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첫 만남에서 우려를 표시한 데서도 잘 드러나 있다.

2016년 하반기로 접어든 지금에도 그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제 낙관론으로 버틸 수 있는 지점을 이미 지나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역전세난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과도한 전세가율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날 하우스 푸어로 인한 아픈 기억을 다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과잉공급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후유증이 당장 2017년 내년부터 건설사들의 발길을 무겁게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택건설은 지역경제를 넘어 국내 경기 회복에도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역할과 주택시장의 안정이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저금리로 인하여 생겨난 거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해수욕장 한 철 장사하듯 그저 분양시장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물량을 처리하고 보자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건설 산업의 황폐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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