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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안전성 평가 강화 추진

안전성 평가 지표 강화 통해 더 큰 사고 방지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03 [16:05]

국토부, 항공기 안전성 평가 강화 추진

안전성 평가 지표 강화 통해 더 큰 사고 방지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08/03 [16:05]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최근 잦은 항공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도 평가에서 7개 국적사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평가 결과는 큰 사고가 아닌 항공안전장애로 판단되는 작은 사고의 경우 안전성 척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일 안전도 평가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안전성 평가 지표는 사고, 준사고 등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사고‧준사고 등이 인명 및 재산피해 등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안전성 관련 평가 지표란 사고, 준사고, 사망‧중상, 안전관련 과징금 건수 및 액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 건수 및 일수를 말한다.

그간 국토부는 안전성 평가 강화를 위해 사고‧준사고 감점을 대폭 강화해 왔다. 사고‧준사고 감점 폭을 종전 1점에서 사고(5점)‧준사고(3점)으로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 중에 평가제도의 전반적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바, 안전장애에 대해서도 국제관행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 화 하는 방안을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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