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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 민영화 수순 논란

발전사 등 8곳 상장 추진…노조·시민단체·야당 '반발'…정부 "민영화와 거리 멀다" 반박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7/05 [18:09]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 민영화 수순 논란

발전사 등 8곳 상장 추진…노조·시민단체·야당 '반발'…정부 "민영화와 거리 멀다" 반박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07/05 [18:09]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를 포함한 에너지공기업 8곳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달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에너지공기업 상장,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에너지공기업 자회사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살펴보면, 재무구조가 악화된 지역난방공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상장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분매각과 유증을 통해 에너지 신사업 투자자금과 부채상환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고 50% 이상을 정부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과거 상장 후 민영화 절차를 밟았던 공기업들처럼 상장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발전 자회사뿐 아니라 한수원과 같은 국가중요핵심시설인 원전을 관리하는 기관도 상장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장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공기업 상장 대상에는 남동발전 등 발전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공기업이 포함됐다. 상장시기는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지분은 전체의 20~30% 수준이다.

이번 공기업 상장의 가장 큰 목적은 재원마련으로 부실 공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국민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상장을 통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고, 상장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자금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민영화 논란이다. 현재 노조나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는 상장이 당장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지역난방공사의 유상증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마련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지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정부 지분은 64.6%에서 51%로 낮춰진다.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이번 상장이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민영화에 선을 그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과 함께 상장 및 출자회사 매각에 따른 공공성 논란도 제기됐다. 공기업 상장과 함께 정부는 경영손실 누적으로 회생이 곤란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떨어진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수원과 같은 경우 당장의 상장에 따른 이익보다 안전문제와 공공성 훼손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한수원 상장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입장이다.

또 매각대상인 지역난방기술의 경우 알짜 자회사로 알려져 있어 국부유출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지역난방기술은 현재 지역난방공사가 50%, 사모펀드인 '캡스칼리스타'가 50%를 가지고 있다.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이는 캡스칼리스타가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럴 경우 난방기술의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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