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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논란 '조기 착공' vs '철회'

전문건설협회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돌파구" 조기착공해야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6/23 [16:10]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논란 '조기 착공' vs '철회'

전문건설협회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돌파구" 조기착공해야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06/23 [16:10]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안 승인놓고 시민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농성을 하고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2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안 승인을 여부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역 내 기업인들은 조기착공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를 주문하고 있고 환경단체 등은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사업이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작한 심사가 현재까지 허가가 지연되는 등 지지부진하고 있어 공사의 허가 및 조기착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자동차, 조선업의 불황으로 침체된 울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돌파구로 건설산업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중 대표적인 SOC 사업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쏟아져 나온 지역 실업 인력들을 흡수 있수 있다"고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고리본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7년의 건설기간 동안 울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약 9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조기착공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뜨겁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 심의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가진 이들은 "신고리 5, 6호기 입지선정이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득도 안겨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탈핵 운동을 통해 고리 1호기 폐쇄를 이끌어 냈는데 오히려 2기가 더 건설되려고 한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거리제한을 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지금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력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가 나오기도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는 의혹에 휩쌓였다.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고리 5·6기 건설을 위해 주설비공사,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수중취배수 공사용22.9kV 배전선로 설치공사, 콘크리트 시험실 보수공사 등으로 총 273억원을 이미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철근, 철골, 시멘트 등 건설자재는 물론이고 안전등급 충전기와 전압조정변압기(E214), 안전등급 열교환기(N204) 등 주요기자재 마련을 위해 1조780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의례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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