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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청년주택' 임대료는 시장(市長) 맘대로(?)

김미경 위원장, “청년층 주거안정 정책 취지에 공감”

장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06/23 [09:29]

박원순표 '청년주택' 임대료는 시장(市長) 맘대로(?)

김미경 위원장, “청년층 주거안정 정책 취지에 공감”

장창훈 기자 | 입력 : 2016/06/23 [09:29]
▲ 김미경 위원장(시의원)     ©국토매일
[국토매일-장창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도입된 ‘청년주택’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서울시장이 최초 임대료를 정해서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독소조항이 조례에 포함되면서 수익성 부분에는 의문이 남겨졌다. 6월 21일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역세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로 사업대상지를 한정하고, 상업지역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차장 완화기준을 일부 상향했다.

특히,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시, 서울시장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정’을 강화했다. 기본용적률 책정시 서울시장이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게 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측은 “서울시장이 임대료를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사실이라면) 수익성 분석에서 신중하게 접근해봐야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평2)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일대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규제완화로 야기될 수 있는 난개발 억제에 비중을 두어 금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의안번호:1027)에 따르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충족시 680%까지 기본용적률을 허용하며, 기타 도시계획적 규제완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추진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에 따르면, 7월부터 충정로역과 삼각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12월 즈음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세대 규모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역세권 시범사업주를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회장,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사, KB부동산신탁 사장, 대한토지신탁 사장, 한국리츠협회 회장,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회장,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 등이 사업 참여 협회․사업주로 4월 설명회에 참석했다. 사업 지원 총괄기관인 SH공사이고, 해당 사업에 한국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하는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년주택 정책의 근본취지는 문화재능 봉사활동까지 연결된다. 청년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일정부분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과 문화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에는 문화 공동체 나눔 공간이 건설된다. 청년들은 주거환경 문제를 저렴한 임대료로 해결하고, 그 혜택만큼 문화공간을 통해 재능이 환원될 수 있도록 역세권을 중심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금수저와 흙수저’ 경제논리가 패배주의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청년주택은 ‘주거문제 해결과 문화공동체’ 활성화로서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서울시 정책’이다. 이런 의미로서, 청년주택을 ‘일놀살’ 주택이라고도 한다. ‘일하고, 놀고, 살아가는’ 주택의 개념이다.

청년주택 거주자는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로 호당 4500만원 한도 보증금 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문화적 활동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펼치게 된다. 자연스럽게 청년주택은 ‘숨쉬는 청년문화마을’로 자리잡게 된다.


우미경 시의원, “청년이 감당할 최초 임대료 필요”
홍보성 청년주택 보다는 근본적 해결책 필요


▲ 우미경 시의원     © 국토매일
우미경 시의원은 ‘청년주택 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서울시장이 최초 임대료를 정해서 권고하는 조항에 대해 찬성했다. 우미경 시의원의 청년주택 반대 이유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의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토지주에게 과도한 특혜가 허용돼,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인지 의심스러워서다. 청년주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불가능한 수준의 초기 임대료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임위 안건심사를 마친 우미경 시의원은 “기본용적률 책정시 서울시장이 최초임대료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세권은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100년, 천년을 내다보고 서울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역세권 도시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주택의 이름으로 역세권 주변에 주어지는 특혜는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상업지역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음에도 1,000㎡이상의 소규모 개발을 위해 종상향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역세권 일대 통합개발시 속칭 ‘알박기’로 전락하여 역세권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우미경 시의원은 지적했다.

우 시의원은 청년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밀도깊게 진단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미경 시의원이 난개발에 대한 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우 시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에서는 뉴타운 개발을 억제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하니까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을 이렇게 풀어준다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나무 과도한 혜택이 부여된다”면서 “서울시장이 최초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어느정도 저렴하게 할지 정확히 정해서 협의할 수 있어야, 진짜 청년주택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 시의원은 “청년주택을 건축하는 근본 목적은 주택부족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청년주택의 보여주기식 주택정책을 펴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뉴타운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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