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취재수첩] 백사마을 운명은 주민에게 달렸다

김인제 시의원의 지적은 사업추진의 견책

장창훈 기자 | 입력 : 2016/06/22 [15:36]

▲ 백사마을을 방문한 김승애 노원구 구의회 의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장창훈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원이 백사마을의 사업부진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비판의 본질은 ‘사업추진’을 향한 견책의 채찍이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진희선 본부장)는 백사마을의 사업과정에 대해서 ‘수익성이 존재하는 주거지 보존사업’으로 전망했다. 사건을 파헤쳐보니, 기존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비례율을 너무 낮추면서 결국 주민분란이 커졌던 것이다.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화합인데, 복잡한 통계수치로 점철된 자료가 배포되니, 실제 백사마을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도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지금은 백사마을의 주민들도 외부인을 포함해서 ‘재개발의 허와 실’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서울시에서도 역사를 보존하는 방식의 재개발방식을 취하면서 ‘용도변경 상향’의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비가 오면 천장이 들썩이고 비가 줄줄 새면서, 겨울철 비탈길은 빙판으로 생명을 위협하는데, 왜 여전히 백사마을은 재개발의 답보상태에 빠졌을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민간 화합’에 있다. 재개발 사업의 특성은 주민의 동의에 있다. 총회를 통한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어떠한 사업 결정도 정해지지 않다보니, 주민들끼리 반목(反目)이 생긴다면, 재개발사업은 멈추고 만다. 엎어지고, 또 엎어지다보면 10년이 10분처럼 훌쩍 지나고, 중년의 세월이 늙어버린다.

백사마을은 원론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공공에서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분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와 노원구청에서는 ‘백사마을’에 대해 ‘재개발의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찌 보면, 백사마을의 재개발이 성취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듯했다. 청계천 복계공사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정착해야 했던 백사마을의 원주민들에게, 고향같은 그곳의 역사가 보존되면서 불암산의 정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살기좋은 역사마을이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에는 물거품이 되지 않길,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길 기대해본다.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명언처럼, 토지등소유자들이 무관심으로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결국 백사마을의 사업도 휴지로 버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버려지기 전에 스스로 권리의 눈을 뜨길 기대해본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Table 'ins_news'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select count(*) from ins_news where keyword='백사마을,김승애,김인제,도시재생본부,취재수첩' and onof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