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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 백사마을(편)

김인제 시의원,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줄줄이 낙제점” 질타

장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06/22 [10:53]

멈춰버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 백사마을(편)

김인제 시의원,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줄줄이 낙제점” 질타

장창훈 기자 | 입력 : 2016/06/22 [10:53]

▲ 김인제 서울시 시의원이 박원순표 도시재생생사업의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장창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김인제 서울시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제268회 정례회 도시재생본부 결산심사에서 강도 높은 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핵심은 ‘거의 멈춰버린 예산집행률’이다.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김 시의원은 지적했다. 역사보존으로 변경된 백사마을, 낙원상가 정비사업, 성관마을 보전관리사업,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등은 대부분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정책인데, 현재 답보상태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본부측은 “재생사업은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힘겨운 일이다. 예산집행이 저조하다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은 진행중이다”고 해명했다.

황진숙 백사마을 전체회의 임시 소집권자도 “백사마을 사업은 지난 5월에 기존 주민대표회의 임원들이 모두 해임됐고, 새로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어려운 실타래가 이제 풀렸다. 보여주기식 재생사업은 어불성설이다. 백사마을 주거지보존사업은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이다”고 설명했다.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1호 백사마을

노원구 백사마을은 중계동 104번지여서 ‘백사마을’이라 불린다. 흰뱀의 백사(白蛇)와는 상관없지만, 현지 상황은 꼬불꼬불 비탈길과 험난한 재개발 과정이 백사(白蛇)를 연상케 한다. 백사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개발방식의 롤모델인데, 김인제 시의원이 ‘보여주기식 도시재생사업’으로 비판한 곳이다.

노원구에 위치한 백사마을은 LH공사가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개입하면서 LH가 빠지고, 역사를 위한 보존지역으로 변경됐다. 주민갈등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예산은 6억원 전액 2016년으로 이월됐다. 6월 현재까지 사업비 지출이 없다.

이에 대해 김인제 시의원은 “해당 사업은 사업방식과 주체를 두고 갈등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명시이월된 6억원 역시 전액 불용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백사마을 주거지 보존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2014년에도 불용률이 46%나 됐다”고 비판했다.

백사마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재개발하되 일부 지역은 주거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거지 보전구역 축소와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자에서 물러나고 새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성 문제, 사업방식 등 갈등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까지 상당 기간이 예상된다.

김인제 시의원은 “도시재생은 재생방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자체, 사업주체간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보여주기식 사업추진과 과도한 정책의지로 불합리한 예산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백사마을은 진행중”

도시재생본부는 진희선 본부장이 총괄지휘하고 있다. 백사마을 담당자는 노재근 주임이다. 백사마을 6억원 예산미집행 관련해, 밀도있는 취재가 진행됐다.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백사마을 사업은 주거비 보존과 재개발방식의 2가지로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미집행 6억원은 주거비 보존이어서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된 이후에 투입되어야할 예산이어서 아직 미집행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백사마을은 기존 집행부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늦어졌지만, 5월 31일 기존 임원의 해임총회가 가결되었고, 법원을 통해서 추진주체 지정 절차가 남겨져 있다. 백사마을은 외지인들의 토지등소유자가 많고, 원주민들은 130명 정도밖에 없어서, 총회 등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6억원 예산투입은 설계비용중 일부에 해당하는데, 백사마을 사업추진 주체가 정상화되면, 그때 설계비용이 투입되는 비용인 것이다.

도시재생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역사를 보존하면서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백사마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 당면과제는 남아있지만, 사업추진주체가 빠르게 결정하면 서울시도 적극 도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재생사업본부 관계자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쓰거나 혹은 이월하는 것이 맞다. 예산을 안 쓴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시점에 쓰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설계비용의 일부인 6억원이 미집행되었다고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백사마을 사업은 현재 추진중이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롤모델로 삼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존 재개발사업은 모든 것을 허물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역사와 흔적을 보존하면서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역사와 개발’이 함께 병행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본부 관계자는 “지형과 골목길, 집터와 생활환경이 역사적으로 보존되면서 사람이 사는 건물은 단독형 임대주택으로 건립되고,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일반분양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다. 주민대표회의가 정상화되면, 민간에서 단독 시행을 할지, 공공에서 함께 시행할지 주민들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청 및 백사마을 주민들 “어려운 고비 넘겼다”

백사마을 주거지보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노원구청과 백사마을 토지등소유자 황진숙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황진숙씨는 기존의 주민대표회의를 해임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노원구청 백사마을 담당자는 “재개발사업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된다. 백사마을의 경우, 재산권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야 해서, 기존 사업추진 주민대표회의와 주민들간 갈등이 심했고, 이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업진행은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행정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만 있다. 백사마을의 주민대표회의가 새롭게 구성되면, 주민대표회의 의견에 따라 공공에서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놨다”고 설명했다.

황진숙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임시 소집권자)도 “기존 주민대표회의에서 2년 6개월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서 백사마을이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기존 주민대표회의가 해임되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주민대표회의는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을 계속 해달라고 하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이다. 행정기관과 함께 상생하면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백사마을이 살기좋은 주거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다. 7월 정도면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선임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정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황진숙씨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계획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로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SH공사가 백사마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주민의 염원을 이루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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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백이 2016/06/22 [17:09] 수정 | 삭제
  • 박원순은 이걸 옛 모습을 간직한 저층 주택과 현대식 고층 아파트가 공존하는 곳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는데 문제는 이 집들이 대부분 5-60년이 넘은 집들이라 보존가치가 없는 집들입니다 서울시는 약 절반의 땅에만 172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LH공사는 서울시 사업방식으로 백사마을을 재개발 할 경우 개발 비례률이 50~70% 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사업성이 도무지 없어 발을 뺐죠 LH공사의 계산대로면, 100㎡의 땅을 가진 주민이 재개발 후 지어지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LH도 원주민 부담을 덜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거나 기부채납 비율과 주거지 보전구역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지요 박원순이 2011년부터 백사마을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 6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삽도 못 뜬 상황이죠 그러는 사이에 백사마을에선 비가 새고 대들보가 무너지고 있어서 연탄은행에서 장마전에 지붕고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강남에는 마천루가 올라가고 달동네는 계속해서 달동네다운 체취를 간직하라는 발상일까요?
  • 백사마을권리자 2016/06/22 [16:48] 수정 | 삭제
  • 잘못된 기사입니다. 전체권리자는 황진숙이라는 사람을 원하지 않음, 전체권리자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ㅜ인물이 아님 기존의 이종민위원장이 이끌었던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을 할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해산을 하였고, LH공사도 사업성이 없어서 100억원을 손해보고 나가게 되었음. 사업성이 없는 건축계획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지? 기자님 정확한 팩트를 알고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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