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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진설계 기준강화 등 지진 종합대책 마련

‘지진방재 개선대책’ 27일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확정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05/27 [15:19]

정부, 내진설계 기준강화 등 지진 종합대책 마련

‘지진방재 개선대책’ 27일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확정

국토매일 | 입력 : 2016/05/27 [15:19]
▲     © 국토매일

[국토매일]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진대책 TF’를 운영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진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4월 일본·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강진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알림서비스 강화, 내진보강 및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지진방재대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한다.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진동을 감지 할 수 있는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진시 발생위치 및 규모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 까지 발표하고, 지진 조기 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 및 기준강화
 
신규건축물은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하여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非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기존 건축물 등 내진보강 활성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지진 대응체계 강화 및 교육·훈련 확대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 지진에 대한 비상대응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 및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교과서도 개발한다.
 
과학적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현재 672개소에서 814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요 기반시설이나 대도시 인근 단층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기초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기에 정비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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