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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미래 선도형 구축

‘추격형→선도형’ 재편…‘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5/24 [09:21]

국가 R&D, 미래 선도형 구축

‘추격형→선도형’ 재편…‘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05/24 [09:21]
[국토매일-홍세기 기자]정부 연구개발(R&D) 전략을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시스템으로 바뀌고,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예산을 구조조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의 ‘R&D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추격형 R&D전략이 1980~90년대 DRAM, CDMA, LCD 등의 개발 성과를 내며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산·학·연이 각각의 역할과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선도형 시스템으로 정부 R&D 전략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대학의 경우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의 기지로 체질을 개선시켜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 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 평가에 있어서도 모든 대학의 기초 연구사업에 대해 논문이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는 전면 삭제하고, 양보단 질 중심으로 평가하되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출연연의 역할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바뀌게 될 전망이다.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성장 단계별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과 연계된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모든 정부 R&D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를 10% 구조조정해 부처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 혁신 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를 추가 절감함으로써 절감된 재원 6,000억원을 활용해 국가 전략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탑다운(Top-down·하향식) 의사 결정을 통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최근 부상 중인 경제·사회이슈 분야에서 선정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과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 추천을 받아 내년도에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다음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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