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토부, 건설현장 구두 지시도 '계약' 추정 제도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5/16 [18:45]

국토부, 건설현장 구두 지시도 '계약' 추정 제도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05/16 [18:45]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건설업계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등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또 수급인은 하수급으로부터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대다수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규제개선 등을 통한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로 이는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해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 및 출산장려 등 여성 기술인력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 밖에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실무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을 보장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오는 6월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