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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담]국토교통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

"불필요한 규제개선 통해 교통분야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5/10 [10:59]

[정책대담]국토교통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

"불필요한 규제개선 통해 교통분야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05/10 [10:59]
▲ 이승호 교통물류실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최근 교통물류 분야는 신기술·신산업 등장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크다. 콜버스를 비롯한 신산업과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이자 치열한 경쟁 무대다.
 
이에 우리나라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이승호 교톨물류실장을 만나 올해 중점 업무계획을 들어봤다.

Q. 올해 교통·물류 분야의 중점 추진 정책은 무엇인가?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이용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BRT활성화, 대중교통전용지구, 주차시설, 연계교통시설 등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우등형 시외버스, 프리미엄형 고속버스, 고급택시 등 고품질 교통 수단을 도입하고 다양한 요금할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물류 지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발전하는 택배 등 생활물류의 이동도 적극 지원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도시내 소형화물의 원활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도심 내 낙후 물류시설을 첨단단지로 개발하는 도심첨단물류단지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물류 기업외 유통?ICT 등 첨단산업 입주도 허용해 물류 유통 등 융복합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 조성, 조기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Q. 콜버스랩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 업체들과의 마찰도 크지만 안전 등 신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사업자와의 조화와 상생을 도모해 국민 편의가 증진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다. 국민편익 제고와 안전이 최우선 고려하고 있다.
 
먼저 콜버스의 경우 심야시간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이용객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시키면 심야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콜버스 등 심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버스·택시업계와 콜버스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낸 것은 큰 의미가 있어 O2O와 기존 사업자간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타 분야의 갈등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데 기존 업계와의 윈-윈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아울러 신산업 아이디어의 긍정적 가능성은 적극 고려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협 요소는 가능성만으로도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심야 교통시장이라는 특수성, 취객·여성 등 상대적 약자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에 취약한 요소를 안고 있는 전세버스 허용 등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나?
 
대중교통 활성화와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확대로 인한 인근 지역 간 교통수요 증가와 교통혼잡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결절점에 광역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겸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인 BRT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도시권별로 중장기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 또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를 효율화해 환승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월 중 신설되는 4개 노선 외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혼잡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급행버스를 증설하기로 했다.
 
운행효율성 개선을 위해 굴곡노선 조정 등 버스노선 직성화를 통해 운행거리를 단축하고 2층 버스 운행대수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광역급행버스의 인승규제 완화로 1회 수송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Q. 안전에 대한 이슈는 교통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교통안전을 위한 중점 정책은 무엇이 있나?
 
사고 고위험 요인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범국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안전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교통사고 사상자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안전인프라 확충과 법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 취약지점, 어린이·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사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이 이승호 교통물류실장을 만나 올해 교통정책에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국토매일

Q. 규제 프리존 도입으로 첨단 산업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지난해 12월 정부는 각 지역별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통물류실에서도 교통분야 첨단산업인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드론 등 첨단산업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자율주행차는 실도로 시험운행 및 시범 운행단지를 지정 추진하고 실험도시(K-city) 조성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심이 큰 드론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별도의 전용번호판 도입과 적합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기차를 렌터카로 활용시 등록기준을 완화해 사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전기버스는 13인승 이상의 차량으로도 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Q. 자동차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나?
 
초소형 전기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지원하고 튜닝?대체부품시장 확대 등 자동차애프터마켓 중소·정비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와 상업·유통시설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서비스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Q. 교통 물류 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는 교통 SOC의 선제적 투자 등 효율적 교통물류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최근 도로, 철도, 항공, 물류, 운수업 등 교통산업은 우수한 ICT기술과 결합해 지속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는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근로자의 피와 땀의 결실이며 종사자분들도 국민의 발이자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란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교통물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고 국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업계와 종사자가 합심해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달성할 필요가 있으며 과적운소·지입제 등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교통분야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
 
대담 : 백용태 편집국장
정리 :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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