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발전’ 중추 역할… 항공안전기술원 ‘날갯짓’

2013년 설립 ‘항공안전기술센터’ 전신… 10년 내 150명 ‘조직 확대’ 목표

김태문/조영관 기자 | 입력 : 2016/05/10 [09:56]

 

▲ 2013년 비영리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 설립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태문/조영관 기자] ‘하늘을 나는 모든 것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항공기술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정연석)의 ‘안전 청사진’이다.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등의 증명·승인 인증 등 기술연구 및 지원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지원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등의 주요사업으로 외연확대를 꿈꾸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의 ‘날갯짓’이 시작됐다.

시작은 미약… ‘꿈은 창대’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의 항공인증 통합 권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금 200억 원으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전신이다. 이듬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사업 및 정부출연 등을 규정한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시행되면서 법정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환됐다.

이후 기술원은 국내 항공안전을 책임질 핵심조직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년간 기술원을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과 항공기 형식증명 등의 전문검사기관으로 각각 지정한 데 이어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안전성 인증을 기술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항공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돼 내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2017년에는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능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술원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은 현재 단계별 발전계획 중 단기에 해당되는 기관운영 기반마련 단계로써, 정부출연 등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지금의 36명 정원의 조직 규모를 향후 10년 안에 150명 수준으로 확대시켜 항공안전 싱크탱크로서의 위상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기술원 관계자는 “2018년에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인증 업무도 수행할 예정으로 현재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2020년이 되면 기술원은 법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갖춘 조직이 되고, 2025년에는 최소한 현재 우리보다 항공안전 분야에서 앞서 있는 중국이나 EU, 미국 수준에 버금가는 항공안전연구 지원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20건 사업 수행… 될 성 부른 ‘떡잎’

2015년은 이제 막 설립 3년이 된 항공안전기술원에게 있어 ‘국가 항공인증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항공안전연구 기반 구축 원년이었다. 지난해 국토부와 산자부간 비행종합시험장 구축 관련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2019년까지 진행되는 국가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구축 과제 사업화 지원 주관기관으로 선정됐고, 차세대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항공 관련 민·군 분야 기관 및 업체 인력 등 35명을 대상으로 국내 인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항공기인증교육을 2회 실시했다.

무엇보다 항공기 분야 인증기능 통합 및 인증 업무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을 수행한 것은 주요성과로 꼽힌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해 민간항공기 및 무인기 분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항공기 형식증명 ▲수입항공기 형식증명 승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등 총 18건의 사업을 본격 수행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내 최초 양산 민간항공기 KC-100(나라온)을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기 위한 개조 인증 사업인 ‘KC-100AF 형식설계 변경’과 보잉 747-8i 등 항공기 5종과 엔진 5종, 프로펠러 1종 등 총 14종의 ‘수입항공기 등의 형식 증명승인’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한 미국 연방항공청(FAA)과의 항공기 상호 감항 인증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며, 2인승 경량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검증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감항 인증’이란 일정한 범위의 수리 및 개조 수행으로 항공기의 구조·강도·성능에 대해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 해당 항공기 기술 지시(Technical Order)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으로는 위성통신 전문업체인 AP우주항공에서 개발한 UAT ADS-B(범용접속데이터 통신시설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 장비와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고정형 TACAN(전술항행표지시설) 장비의 성능적합증명 등 2건을 수행했다. 아울러 ‘비행시험 인프라 구축 및 시험시설 운영·관리’와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지원 기술개발’ 등의 R&D 수탁사업을 진행 중이다.

▲ 국가비행종합시험장 내 비행시험통제센터 투시도        © 국토매일


‘독립성 확보’ 위해 정부지원 절실

항공기와 항행안전시설, 항공보안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인증은 개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미국 영국 중국 등 항공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 또는 공적기관이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의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해당 사업 분야에서 인증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꼽힌다.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구조상 결함 등 안전자료를 분석해 위해요인을 확인하고 우선대응순위를 도출해 항공사고를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또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종합적인 분석체계는 항공안전기술원에 구축을 추진했다. 2013년 항공안전위원회의 항공안전종합대책과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사전 예방적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항공안전기술원은 2017년 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가능성을 대비하고, ICAO 등의 국제표준 준수 여부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지원을 통한 국내 법령 등의 국제기준 충족 및 산업보호를 위해 국제 항공안전기준 이행을 위한 기술·운영기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안전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 항공산업 추세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ICAO 항공안전평가등급의 하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국적항공사 국제노선 운항제한 및 KC-100 등 국산 항공제품 수출 제한 등 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제신인도 하락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기술원이 마땅히 수행해야할 중요한 분석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내 안전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항공기 제작 및 정비기술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꼽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항공안전기술원법’을 제정해 항공안전기술원이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항공안전기술원과 비슷한 조직인 ‘중국민간항공기술연구원’의 경우 투자규모는 1,440억 원에 이르며 2013년에는 중국민항총국으로부터 시설확장 시 현재 인원 305명에서 최대 700명까지 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사무공간의 제약 등으로 조직 확장에 어려움이 따르자 중국 정부는 약 9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지원부터도 항공안전기술원의 상황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기술원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수탁연구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사업을 한다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야 기술원의 고유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하고 이로써 수탁사업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원을 출범시킨 것은 항공분야의 안전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내지는 인증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술원을 항공안전 싱크탱크로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무구조가 탄탄해야 되는 만큼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이원식 기획조정실장, 채순배 기획관리본부장, 백용태 국토매일 국장, 정연석 기술원장, 정하걸 국토부 항공기술과 사무관      ©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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