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하여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되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