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집단대출규제 피해 사업장 규모 7.3조원 달해”협회 회원사 대상 조사결과, 대출거부 및 금리인상 등 수분양자 피해 확대[국토매일]한국주택협회는 협회 회원사(6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10월부터 ‘16.3.31일까지 집단대출 규제로 피해(대출거부, 금리인상 등)를 받은 사업장의 총 규모가 7.3조원(4.7만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출 거부 등으로 금리인상(0.5%p ~ 1.0%p)이 이뤄진 집단대출 규모는 약 4조원이며, 이 경우 연간 추가 이자비용은 200억원 ~ 400억원에 달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자 동호회 등을 결성해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해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금융위가 두 차례 간담회(3.10, 3.17) 시 은행권에 대해 구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직적인 대출태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협회는 “실제 1회 간담회 직후인 3.11일 이후 분양(예정 포함) 사업장 중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이 추가로 발생한 사업장은 1.6조원(1만호)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구두 지시보다는 금융위의 행정지침 시달 등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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