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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강화 방안 ‘집단대출규제’… 주택업계 뿔났다

금리 비용 증가·집단대출 역대 최저수준… “주택시장 불씨 꺼트릴 우려 커”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6/02/24 [14:06]

건전성 강화 방안 ‘집단대출규제’… 주택업계 뿔났다

금리 비용 증가·집단대출 역대 최저수준… “주택시장 불씨 꺼트릴 우려 커”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6/02/24 [14:06]
▲     © 국토매일

[국토매일-조영관 기자]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와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한 정부의 잇단 조치에 주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거나 제2금융권 등으로의 대출 취급기관 변경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사업자
및 수분양자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집단대출심사를 완화하고 주택분양보증기관도 복수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심시하고 심사강화를 통해 일정 분양률 이상 충족 사업장과 일부 분양 인기 지역 위주로만 대출을 승인하는 등 ‘집단대출 심사 강화’ 등 규제를 추진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인위적인 규제로 주택시장의 연착륙 및 내수경기 회복 견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주택업계에 형성된 것이다.
 
한국주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보증 관련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수분양자와 공급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등 대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건설투자 감소와 주택매매거래 둔화에 따른 소비 제약으로 GDP가 2%대로 고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규제 이후 주택시장 위축으로 지난해 건설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지난해 GDP는 2012년도(2.3%) 이후 가장 낮은 2.6%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 시행 후 공급자는 분양시기 연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기분양 사업장의 중도금 납부 유예가 불가피했다. 수분양자의 경우 당초 협약은행의 금리인상 요구 또는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 이용 증가로 0.5%~1.0%p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을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집단대출 규제 시행 전 통상 집단대출 금리는 2% 중·후반이었으나 2월 현재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은 각각 3.3%~3.5%, 3.5%~3.9% 금리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말 기준 한국주택협회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조건부 대출 승인 등 총 규모는 약 5.2조원(33,970세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규제 직후 2.1조원(13,000세대)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신규 및 기존주택 구입을 저해해 실수요자의 전·월세주택 잔류가 불가피해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지난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4.4%를 상회했고, 올해에도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이주수요 확대로 심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효성은 미미하며 주택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국주택협회는 분석했다.
 
가계부채 총 잔액(1,166조원)에서 집단대출 총 잔액(110.3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해 말 기준 주담대 및 집단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건전한 대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가계부채 총 잔액보다는 무엇보다 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기본적으로 원활한 주택매매거래를 통한 주택처분으로 개인 유동성 확보가 쉬워야 가계부채 선순환 및 관리 가능하다고 주택협회는 내다봤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청와대를 비롯한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국토부에 보낸 ‘집단대출 규제 조속 정상화 건의서’에서 “주택시장의 연착륙 및 내수경기 회복 견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살려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트릴 우려가 있는 만큼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 철회를 호소했다.
 
주택분양보증제도와 관련해서는 “HUG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150.4조 원의 보증실적을 달성하고 분양보증 사고율은 역대 최저인 0.16% 수준임에도 보증서 발급을 독점하며 높은 요율, 보증심사 강화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다”며 복수 분양보증사업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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