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공공발주 조기집행 단비돼야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02/16 [13:44]

공공발주 조기집행 단비돼야

국토매일 | 입력 : 2016/02/16 [13:44]
▲ 백용태 편집국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올해 도로, 철도 분야의 공공공사예산은 약 16조 3,321억 원이며 그중 60%이상이 조기에 집행된다.
 
도로예산 8조 3,752억 원의 60%인 5조 원과 철도건설 7조 9,569억 원 가운데 60,5%인 4조 8,167억 원을 각각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공사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정부방침은국내경제 활성화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추진에 중점을 두고 건설경기회복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빅 카드로 해석된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도로예산 5조원을 집행한다.
 
고속도로 총 21개소에 1조 3,927억원을 투자한다. 상주-영덕 등 6개 노선 241㎞을 개통하고 신규공사로 광주-완도 등 7개 노선 164㎞을 착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연내 서울~성남 구간을 우선 착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 적격성 조사 착수로 본격화된다.
 
국도역시 총 217개소에 3조 4,925억원을 투자하고 연내 고군산군도등 58개소 497㎞를 개통해 신규 착공하는 충청내륙 등 23개소(246㎞)사업비는 1조 7,861억원이 투입된다.
 
또 대도시 혼잡도로 11개소에 950억원, 광역도로 17개소에 663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61개소 4,795억 원 등이 조기에 집행된다. 이어 철도예산 4조 8,167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고속철도 사업과 광주~목표구간 등의 고속철도사업에 3,810억 원이 투입된다.
 
광역철도망 구축과 2018년 평창올림픽 원주~강릉선 등 간선철도망 구축에 3조5,214억원이 집중 투입되고 또한 노후시설과 안전취약시설 등 개량사업에 약 9,000억원이 집행된다.
 
국가 인프라시설의 꽃으로 불리우는 도로와 철도 구축망 사업이 2016년 상반기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쏟아진다.
 
미국 발 금리인상과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 문이 빨간불이 켜지면서 내수시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여기에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공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은 어쩌면 현역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잔치로 둔갑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로와 철도 분야는 선거를 앞두고 해당지역의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가장 좋은 정책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기 발주는 경제 살리기라는 화두에 걸 맞는 양수겸장식의 정책 수단이 아니기를 바란다.
 
더욱이 공공기관들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 보면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며 그 배경에는 정치권력 영향력에 따라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력과 지역색깔에 따라 공공공사예산이 편중돼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사비 조기 집행은 지역색과 정치색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며 노선 선정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공사비용이 투입돼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경제 살리기 정책수단이 지역갈등과 정치색깔이 아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