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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부동산정책, 주거안정에 방점

국토부, 뉴스테이 5만가구 확대, 의왕 초평, 과천 주암등 8개 지역 선정

홍세기기자 | 기사입력 2016/01/20 [18:18]

확 바뀐 부동산정책, 주거안정에 방점

국토부, 뉴스테이 5만가구 확대, 의왕 초평, 과천 주암등 8개 지역 선정

홍세기기자 | 입력 : 2016/01/20 [18:18]
▲ 확 바뀐 부동산정책, 주거안정에 방점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정부가 올해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의왕 초평, 과천 주암, 서울 문래, 부산 기장 등의 지역을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 5개 연기금도 참여시켰다.

또 정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물량을 1만824가구로 확대하고 대상지역도 전국 23곳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의 비어있는 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특례법도 마련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올해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뉴스테이 5만가구 확대~올해 2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뉴스테이 추진기반이 마련된 올해 작년대비 2배 수준인 5만 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 모집은 1만2000가구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총 13만 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 가구 공급, 4만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가 부지확보를 위한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등 8개 지역 1만3000가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중 서울 문래와 대구 대명을 제외한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5~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 2만5000가구, LH공모사업 1만 가구, 정비사업 1만 가구,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 등을 통해 연내 5만 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LH 공모부지 중 화성 동탄(774가구), 시흥 장현(800가구), 화성 봉담2(824가구), 광주 효천(574가구), 전 주에코(830가구), 인천 영종(537가구), 화성 동탄2(762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대구 국가산단(745호가구)등 상반기 물량 6000가구도 공개했다.

뉴스테이, 민간 투자 확대 추진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준공 후 기금 지분 인수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새로 참여하게 됐다.

공급방식도 다각화될 전망이다.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와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등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단지도 조성되며, LH공모사업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현행 4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고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된다.

확 늘어난 행복주택·임대주택
2016년 각각 1만여 가구·11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2015년 847가구에서 2016년 1만824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23곳으로 대상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 단지 등 맞춤형 단지도 조성된다. 서울 오류와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지에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을 설치한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 단지, 5690가구)를 공급하고 서울 가좌, 인천 주안역, 인천 용마루, 세종 서창, 공주 월송에는 빌트인 가전·가구와 도서관 등이 설치된 대학생 특화단지(5개 단지, 2652가구)가 공급된다.

또 지자체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우량 국공유지 제공, 주택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공급 물량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는 1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심 내 빈집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국토부도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특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LH 매입임대 운영권을 NGO에 제공하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금융기관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도 도입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총 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2017년까지 총 52만7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매입과 전세임대 4만5000가구는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노인·대학생·신혼부부 지원책 마련

이외에도 위례, 분당 목력, 수원 광교 등 지역에 건강관리, 식사·목욕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 주택 900가구를 공급될 예정이다.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전세임대 4000가구 등도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또 주거급여 지급을 늘리기 위해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2.4% 인상해 월평균 지원액을 현행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해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에서 1억2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버팀목·디딤돌 신규 대출 시에는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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