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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2/22 [11:39]

201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국토매일 | 입력 : 2015/12/22 [11:39]
▲ 백용태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뉴스테이 3법, 건설분야 8.15특별사면, 소규모 복합공사10억원 확대, 가뭄 물 관리대책, 호남고속철도개통, 경원선복원,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현안들로 2015년 한해를 장식했다.

무엇보다 8.15특별 사면조치 일환으로 메이저 건설업계를 비롯해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행정제재처분 해제조치는 업계에 단비가 되었다.

이로 인해 메이저 건설사들의 영업활동 및 해외진출 등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건설업계는 불공정관행 탈피를 결의하고 삼진 아웃제도 강화, 약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 출범 및 사회공헌과 나눔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10억원 확대 논란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토부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4월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들은 종합영역인 소규모복합공사를 전문업에 허용하는 것은 면허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대규모집회 등 거세계 반발했으며 그 결과 국토부는 4억원 미만으로 선을 그으면서 향후 7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일단락 됐다.

올해 정책 화두는 뉴스테이 특별법 재정·공포로 새로운 주거문화의 시작을 알렸다. 뉴스테이법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 발표 후, 8개월 만에 인천도화 뉴스테이 1호를 착공함으로써 새로운 주거모델로 부상했다.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호남고속철도가 착공 6년 만에 시속 300㎞로 달리게 됐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1년 만에 충청·호남지역에도 고속철도 서비스가 시작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으며 한반도 끈을 잇는 경원선 철도복원사업이 통일조성에 한걸음 다가섰다.
 
1914년 경원선이 부설된 지 101년,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지 70년 만이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223.7㎞의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은 남측 구간을 시작으로 첫 삽을 들었다.

건설관련 단체에서도 빅뉴스를 장식했다. 전문건설업대표단체인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었던 표재석 前회장의 ‘허위실적’논란은 법원소송에서 직무집행정지 판결로 약7개월 만에 자진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국내 최장 사장교인 서해대교 케이블화재사고가 12월 마지막 달을 장식했다. 지난 3일 발생한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화재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제적 손실은 큰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아닌가 싶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사상최대 분양물량이 솟아져 나왔고 분양열기도 그에 상응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자칫 내수경기 침체라는 우려가 염려된다.이처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올해 국토매일 메인뉴스로 선정됐다.

저물어가는 201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극복하면서 다가올 2016년 새해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약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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