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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 주택·부동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과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확대 등 추진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2/16 [15:05]

기획재정부, 내년 주택·부동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과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확대 등 추진

국토매일 | 입력 : 2015/12/16 [15:05]
▲  2016년 경제정책방향  © 국토매일

[국토매일]기획재정부는 16일자로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주택·부동산 분야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4만호에서 2016년 5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해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를 추진한다.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이에대한 가입확대를 추진한다.
 
▲  전세 임대사업에 대한 임차료 지극보증 구조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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