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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연,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연구보고서 발간

건설 현장 배치 기준, 연령 기준 완화 등 균형적인 접근을 통한 고용허가제(E-9) 완화 주장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2/09 [16:53]

한건연,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연구보고서 발간

건설 현장 배치 기준, 연령 기준 완화 등 균형적인 접근을 통한 고용허가제(E-9) 완화 주장

국토매일 | 입력 : 2015/12/09 [16:53]
▲ 한국인근로자 숙련인력 수급사항과  한국인근로자 비숙련인력 수급상황   @국토매일

[국토매일]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및 개선 과제 :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규모에 대해 과잉이라는 시각과 과소라는 시각이 병존하는데, 전자는 내국인 일자리 및 숙련인력 기반에 대한 우려에서 볼 때 과다한 불법 취업자 수를 염두에 둔 것이고, 후자는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인력 부족 그리고 합법적 도입 규모 과소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 당사자 간 균형적인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방문취업제(H-2)와 고용허가제(E-9)인데, 고용허가제(E-9)를 활용하는 토목 현장은 주로 산간 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에 근접한 건축 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국 인력의 수급 상황에 대해 숙련 인력 부족 71.0%, 비숙련 인력 부족 65.8%로 응답해 지난해에 비해 부족 상황이 약간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E-9)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정된 제조업 공장과 달리 개폐가 잦은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면서,“우리나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성실하고 일 잘하는 외국인력을 재도입하려고 해도 40세 이상이거나 일했던 현장이 없어지면 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장 배치 기준과 재도입시 연령 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소장과 면담 결과, “가장 이상적인 내국인 대 외국인 비율은 7 대 3인데, 지금은 지속된 노무비 하락으로 실행단가를 외국인근로자를 기준으로 맞출 정도가 되어, 내국인 숙련인력을 육성해서 배출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며, “현재의 노무비 저하 틀을 깨지 못한다면 내국인 숙련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처음부터 공기 지연, 품질 저하, 산재 등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공사비의 확보”라면서 “이상적인 내·외국인 비율을 맞춰 견고하고 품질 좋은 생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 살 깎기 저가수주 경쟁을 억제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이것을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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