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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에너지 신산업 100조원시장…새로운 먹거리 창출

정부 2016년 1조 2,890억원 투자, 19조원규모 기업 투자계획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1/25 [15:02]

2030에너지 신산업 100조원시장…새로운 먹거리 창출

정부 2016년 1조 2,890억원 투자, 19조원규모 기업 투자계획

국토매일 | 입력 : 2015/11/25 [15:02]
 
▲  지난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 가 열렸다.   ©국토매일

 ‘전기차 2030년까지 100만대 확산…친환경산업으로 전환’
 
[국토매일]정부는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일환으로 전력시스템, 전기차 등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30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 올해 에너지 신산업 24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토론회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의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를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이 발표됐다.
 
정부는 그간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부터 유망 8대 사업을 발굴하고, 금년 4월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제도개선․민간주도형 신사업 창출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견인했고,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했다.
 
하지만, 신기후체제 출범과 더불어,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분산형, 프로슈머, ICT 융합 등) 변화를 고려시, 기존 에너지 신산업을 넘어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신산업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체계를 구성해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했다.
 
미래 에너지는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 4가지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사회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 전력․수송․산업 등 사회 전분야를 통해 미래의 에너지 체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시장이 조성된다.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 ‣개인 또는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에서 판매, ‣대학․산업단지․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대폭확대,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 ‣친환경에너지타운 100개소 설립, ‣전력피크 5%확대된다.
 
-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산업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 ‣국내 석탄화력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의 40%까지 확대 적용해 수출 산업화 지원,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 ‣초전도 케이블의 조기 상용화 지원,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확산한다.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을 통해 성공사례 도출해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 ‣2020년까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환경 조성,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천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 추진한다.
 
-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성장의 기회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국내 제조업체의 약 2/3 수준)로 보급 확대,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新기술(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을 개발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2,900만 Gcal/년 규모(발전소 9기 해당)의 에너지를 확보, ‣열을 거래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열 네트워크 사업 추진한다.
 
-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요소인 ESS 시장 활성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의 적용 대폭 확대,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 확보해  ‘국제 표준’ 대응을 전폭 지원한다.

-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한다.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운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역량 확충,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산업화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 구성, ‣해외 진출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금융 패키지 지원
 
발표에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IPCC 이회성 의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연 재해 증가, 식량 공급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신기후체제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며 역설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기술 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오히려 화석연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 요소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등 주요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에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ICT 융합,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의해 사회 전반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다”며 공감대형성을 했다.
 
또한 “지금이 바로 에너지 신산업의 과감한 확산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부 뿐 아니라 기업,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1조 2,890억원 규모로 편성(정부안 기준)했으며,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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