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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건물부문 CO2 31% 저감 목표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정창수

국토자원경제 | 기사입력 2010/01/31 [21:29]

2020년까지 건물부문 CO2 31% 저감 목표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정창수

국토자원경제 | 입력 : 2010/01/31 [21:29]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것이 2008년 8월15일이니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여가 지났다.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11월17일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구랍 29일에는 마침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사실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124개국의 정상이 참여한 것은 이것이 전 지구적인 공동의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교토의정서체제 이후(POST 2012)에 대비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25개국이 비공식 회합을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합의문’을 만들어내었고, 협상시한을 1년 연장하여 올해중에는 새로운 협약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국토?해양 구현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한다는 비전하에 건물 교통물류를 저탄소체계로 개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수자원?해양?연안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해양에너지 등 녹색기술 산업을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면 개선하여 현재 29.3%인 철도 투자비중을 20년까지 50%로 확대하여 중장거리 교통은 철도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광역급행버스 운행확대, 전국호환교통카드 도입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다. 더불어 혼잡통행료 확대, 자동차 공동이용제 도입, 에코드라이브 확산 등 합리적인 자동차 이용을 도모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통합교통정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도로에서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등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고속열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 첨단 녹색교통수단의 개발도 적극 추진될 것이다.
 
녹색건축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될 것이다. 신축건물의 에너지관련 허가기준(창호 단열 등)이 대폭 강화되며, 공동주택은 에너지 성능표시가 의무화된다. 궁극적으로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이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유입이 없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고효율 설비?자재, 신재생 에너지, 건축자재 표준화 등 녹색건설 기술 R&D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에너지소비량을 30% 줄인 그린홈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검단신도시에는 고효율 창호와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최초의 ‘zero 에너지 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재생?개발사업 시행시에는 탄소저감계획수립이 의무화 될 것이다. 그 밖에 건물 임대?매매시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율적인 에너지 절감노력을 유도하고, 기존 건물을 고효율 건축물로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연안관리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 홍수예보 시스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조기경보체계 등이 마련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가뭄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국토를 재창조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한편,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생명공학, 조력발전 등 해양에너지는 유망한 녹색기술로써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42%가 건물 교통부문에서 발생한다.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건물부문의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1% 감축하고 교통부문도 약 35%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 생활공간(eco-space)을 만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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